이 대통령 "선관위 우려 커…부정부패·비리도 충분히 수사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선관위 내부 운영 과정에서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 수사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도 중요한데, 부정부패 등 선관위 내부에서 벌어지는 황당무계한 일들도 드러나고 있다. 선관위 내부의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일에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예산 낭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잘 정리됐는지 모르겠으나 채용 비리 문제도 있었다"며 "선관위 내부가 경각심 없이 방만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는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확히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현재 30여 명가량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선관위가 정부의 통제 범위 내에 있다면 손이라도 써보겠는데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다 보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도 감시·관리가 어렵다 보니 문제가 많이 생긴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선망할 정도인데, 이와 관련한 업무를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선관위가 통제 불능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여야가 대책을 만들고 있다니 저희도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동시에 이번 일을 부정 선거론과 관련시키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관리가 부실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 자체가 부정 선거는 아니지 않나"라며 "가짜 뉴스나 조작물 등은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만큼 엄정하게 수사하고 책임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때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선거관리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당내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위 위원장은 4선 박대출 의원이 맡았다.

그는 최근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 투표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한 바 있다.

위원에는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미애 의원과 최형두·강명구·김기웅·김민전·김태규·서천호·이달희·조승환 의원 등이 참여한다.

박대출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진 경위부터 사후 대처까지 총체적 부실 백화점"이라며 "특위는 이를 둘러싼 국민의 의구심을 말끔히 씻어내는 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또 "특위는 선관위의 조직과 선거관리 시스템을 모두 원점에서 논의하겠다"며 "사전투표 폐지 여부를 포함한 투개표 방식 개편은 물론, 조직과 선거관리의 엄격한 감시 견제를 위해 독립적 외부 감찰관제 신설 등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 수준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