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성·평택·고양 보호구역 해제…주민 재산권 제약 줄인다

[경제일보]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약 2916만㎡를 해제·완화한다.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로 군사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재산권 제한을 줄이고 지역 개발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고도 제한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묶여 있던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국 10개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제한보호구역에서 풀리는 곳은 강원 고성군·속초시, 경기 평택시·고양시, 서울 용산구 등 5곳으로 면적은 862만8000㎡다.
 
제한보호구역 해제 대상에는 주민 불편과 지역 개발 수요가 컸던 곳들이 포함됐다. 강원 고성군·속초시 일대 639만㎡는 통신시설에 따른 고도 제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호구역에서 제외된다. 장기간 이어진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서는 탄약고 이전이 완료되면서 주변 제한보호구역 133만㎡가 해제된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로 고덕지구 후속 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고양시 일대 77만㎡도 테크노밸리와 공공주택 개발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 용산구에서는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정된 제한보호구역 13만7000㎡가 해제된다. 국방부 경계 외곽에 있는 지역으로 보호구역 유지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보호 수준이 낮아지는 곳도 있다. 경기 시흥시 군자동 일대 1만7000㎡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돼 있고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이 고려됐다. 통제보호구역보다 제한보호구역의 행위 제한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주민 생활과 토지 이용 여건이 일부 개선될 수 있다.
 
비행안전구역 조정 규모도 크다. 국방부는 수색비행장의 용도를 기존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바꾸고 서울 마포·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일대 비행안전구역 1982만㎡ 해제를 추진한다. 이 조치는 올해 하반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뤄질 예정이다.
 
세종시 조치원비행장 일대 69만5000㎡도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된다.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기존 활주로에 설정된 비행안전구역을 정리하는 절차다.
 
이번에 해제 또는 완화되는 보호구역은 오는 22일 관보 고시 이후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통해 민간인통제선을 평균 2㎞ 북상하고 여의도 면적 240배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 역시 해당 대책의 후속 성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