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메가 특구 52시간 예외'에 "결론 안나…신중론도"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 특구에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없다"는 견해를 내놨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내에서 일부 이견 있는 것 같기도 하다"며 "충분한 숙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당내에서는 노동 규제 유연화 방안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노동 규제를 유연화하는 내용이 담긴 메가 특구 특별법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여기에는 고소득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대신 일반 수당을 주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기간제 근로자가 서면 합의하면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추가로 2년 연장하고 특구 내 기업에 파견근로자를 보낼 수 있는 업무도 확대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 특구에 주 52시간제 완화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등을 검토하면서 노동시장과 정치권 전반에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당 지도부가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도 이러한 내부 이견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국회 논의에서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범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여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근로 확대 등을 둘러싼 여야 협상과 노동계·경제계의 의견 수렴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