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등 11개국 "北 IT인력 주의…신원확인 강화해야"

한국 등 11개국이 북한의 불법적인 정보통신(IT) 인력을 통한 외화 조달을 경고하고 나섰다.

외교부와 경찰청은 31일 미국,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유사입장국 관계기관과 함께 북한 IT 인력 관련 주의보를 발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참여국들은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해 북한 안팎에 체류하며 허위 신분을 취득하고 원격으로 수입을 벌어들이는 숙련된 IT 인력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북한 IT 인력은 타국 국민으로 신분을 위장해 민간 기업이 제공하는 온라인 구인·조달·서비스 계약 플랫폼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을 확보한다"며 "이들은 취득한 급여를 북한 내 소속 기관에 송금할 목적으로 계약을 수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IT 인력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점점 더 정교한 수법으로 신원을 은폐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활동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97호에 따르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회원국 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모든 북한 노동자를 북한으로 송환해야 한다.

참여국들은 "우리는 모든 국가, 기업 및 기타 기관이 북한 IT 인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대응하려는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며 "신원 확인 절차 강화 및 의심 계정 탐지 강화와 같은 대응조치를 지속해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주의보 발표문에 따르면 북한 IT 인력은 국적·신원을 위조하며, 계정 개설이나 채용 면접에 제3의 대리인을 활용한다. 급여는 직접 입금 방식으로 받는 것은 피하고 가상자산 등을 통한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웹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등 폭넓은 분야의 일감을 구한다. 일감 수주 외에 자체 개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스템을 이용한 외환 거래 사기도 확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