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은행 금융사고 10년간 5495억원…지난해만 2319억원

[경제일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서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가 55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24년과 지난해 사고 금액이 크게 늘면서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 은행 은행에서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281건, 5495억2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사고 금액은 지난 2020년 55억800만원, 2021년 52억9200만원 수준이었지만 2022년 895억100만원으로 급증했다. 이어 2023년에는 46억6800만원으로 줄었다가 2024년 1211억6900만원, 지난해 2319억200만원으로 다시 불어났다.

사고 건수도 최근 들어 증가세가 뚜렷했다. 지난 2020년 20건을 기록한 뒤 △2021년 17건 △2022년 22건 △2023년 15건에서 2024년 34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80건까지 뛰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3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금액은 236억8600만원이다.

은행별 누적 사고 금액은 우리은행이 2843억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사고 금액의 절반을 웃도는 규모다. 발생 건수는 70건이었다. 우리은행은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서 발생한 사고 등의 영향으로 2025년에만 사고 금액이 1155억9400만원에 달했다.

이외 은행의 사고 금액은 △국민은행 1422억500만원(73건) △하나은행 822억3700만원(77건) △신한은행 407억8100만원(61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유형별로는 사기 피해가 가장 컸다. 사기 관련 사고는 149건, 3036억700만원으로 전체 사고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대출 과정에서 담보 가치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해 은행이 사기 피해를 입는 사례 등이 포함됐다.

업무상 배임은 30건, 1554억1500만원이었다. 이 외 횡령·유용은 90건, 900억7600만원, 도난·피탈은 12건, 4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은행 직원이 내부 절차를 악용한 사고도 이어졌다. 한 은행 직원은 본인과 지인의 계좌에 실제 현금을 넣지 않은 채 전산상 입금된 것처럼 처리하는 이른바 '무자원 현금 입금'과 시재금 편취 등의 수법으로 37억4900만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다른 은행 직원은 지인 등을 상대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신용등급을 임의로 높이는 방식 등으로 부당하게 대출을 승인해 23억800만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를 냈다.

최근에는 외부인이 개입한 대출 사기 사고도 잇따랐다. KB국민·신한·우리·IBK기업은행은 12일 외부인 사기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 사실을 각각 공시했다. 공시된 사고 금액을 합하면 490억원이다.

해당 사건은 여러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 등이 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