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병도 "탄천은 탄천·용산은 용산대로 주거 활용방안 찾아야"

권석림 기자 2026-08-27 10:30:27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원내대표는 고(故) 장미란 씨의 실종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선 "검찰 개혁에 따른 경찰 수사권의 확대는 권한의 선물이 아니라 더 무거운 책임의 명령"이라며 "경찰의 자정 노력에만 개혁을 맡겨둘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가 실종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함께 대응하는 통합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며 "담당 경찰관 1명이 1년 5개월 동안 298건의 실종 사건을 종결하는 동안 지휘 감독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성인 실종법 부재라는 오랜 입법 과제의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한 원내대표는 고(故) 장미란 씨의 실종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선 "검찰 개혁에 따른 경찰 수사권의 확대는 권한의 선물이 아니라 더 무거운 책임의 명령"이라며 "경찰의 자정 노력에만 개혁을 맡겨둘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가 실종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함께 대응하는 통합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며 "담당 경찰관 1명이 1년 5개월 동안 298건의 실종 사건을 종결하는 동안 지휘 감독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성인 실종법 부재라는 오랜 입법 과제의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