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정기국회 돌입…여야 '입법·예산 전쟁' 예고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장에서 제43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쟁점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세법 개정안, 인사청문회 등이 줄줄이 예고되면서 하반기 정국의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관전 요소는 여야가 모두 민생을 앞세우면서도 정책 해법에서는 정반대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물가 안정과 부동산 정책, 소상공인 지원, 자본시장 개혁 등을 핵심 과제로 내걸고 입법 드라이브에 나선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법안과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 등 사법개혁 법안도 주요 추진 대상으로 거론된다.

민주당으로서는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해 국정 성과를 뒷받침하는 것이 목표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입법 독주’로 규정하고 강력한 견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생 경제 살리기’를 기조로 7개 분야 133개의 중점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민간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도심 녹지 보전, 경찰 개혁 등이 대표적이다. 민주당과 차별화된 정책 대안을 내놓는 동시에 주요 법안에 대한 저지에도 힘을 쏟을 전망이다.

이번 정기국회의는 법안뿐 아니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만큼 여야의 정책 철학이 가장 직접적으로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800조 원대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은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예산 심사가 단순한 숫자 조정을 넘어 복지와 산업, 지역 사업 등 국가 재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비롯한 세법 개정안 역시 시장 안정과 조세 형평성, 시장 왜곡 가능성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특별감찰관 인선과 대법관 후보자 임명 과정도 변수다.

사법부 인사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할 경우 쟁점 법안과 예산을 둘러싼 갈등까지 맞물려 정국 전반의 긴장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활용해 주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상임위원회 심사, 여론전을 통해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10월 국정감사까지 시작되면 정부 정책과 인사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한층 거세질 수 있다.

정쟁이 장기화할 경우 민생 법안 처리와 정책 집행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향후 100일간 이어질 협상과 타협의 결과가 연말 정국의 향방은 물론 후반기 국회의 성격까지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