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가 지속되면서 보험사가 수익성이 적은 연금보험 공급을 줄이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7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 개인 연금보험 신규 판매는 2014년 7조원에서 지난해 2조2000억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수입보험료 또한 36조7000억원에서 28조5000억원으로 22.3% 감소했다.
이는 저금리로 이자수익이 줄어 상품 수익성이 나빠져서다. 또 새 회계제도(IFRS17)와 지급여력제도(K-ICS)에서 연금보험과 같은 저축성 보험은 매출로 인식되지 않는다. 자본확충 부담이 커지면서 판매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낮아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전체 판매 상품에서 개인 연금보험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생명보험은 2014년 36.1%에서 작년 15.4%로, 손해보험은 같은 기간 0.44%에서 0.31%로 감소했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토론회에서 "개인 연금 활성화는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공급 측면에서 연금보험이 사회안전망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제 혜택이 줄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택 유인이 떨어진다.
김 연구위원은 "연금보험 공급 위축에 따른 다각적 해소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보험사 또한 "익성이 높은 새로운 유형의 연금상품을 공급하고, 연금보험의 특수성을 고려해 수수료 체계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때문에, 방카슈랑스에 인센티브를 주고 온라인 채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연금보험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장기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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