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협회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환영"…美 관세 불확실성 완화 기대

[경제일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이번 법안이 미국 시장에서의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 환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국가 전략 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위기 대응을 위해 초당적 협력으로 법안을 처리한 국회와 적극적인 통상 협상을 추진한 정부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한 지 석 달 반만이다.
 
자동차 업계는 그동안 미국 시장을 둘러싼 관세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 큰 부담을 안고 있었다. 미국이 자동차 수입 관세를 기존 15%에서 25% 수준으로 다시 인상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국내 완성차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대미 수출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뿐 아니라 국내 생산 물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시장은 국내 완성차 업체들에게 중요한 수출 시장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이다.
 
협회는 이번 특별법 통과로 이러한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주요 경쟁국과 유사한 수준의 경쟁 여건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부품 업체를 포함한 자동차 산업 전반의 경영 환경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와 수천 개 협력 부품업체가 연결된 대표적인 제조업 생태계인 만큼 통상 환경 변화는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자동차 산업의 투자 환경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 부담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될 경우 기업들이 중장기 투자 계획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전기차와 자율주행 등 미래차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투자 환경은 산업 경쟁력 유지에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기업들의 투자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해 왔다.
 
협회는 자동차 산업이 국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산업 경쟁력 유지가 국가 경제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와 부품업체를 포함해 수십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며 국내 제조업 생산과 수출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자동차 업계는 이번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 미래차 전환을 위한 투자를 지속해 우리가 글로벌 모빌리티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내수 활성화와 선순환 부품생태계 조성 등 국내 생산 기반 강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