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과 공급망 불안정, 환율 증가세 등 악재가 겹친 결과인데, 국산 KF-21 전투기 120대를 2032년까지 전력화한다는 군 계획이 예산 압박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2일 방위사업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KF-21 후속양산 80대 물량 양산 비용은 2024년 8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국방중기계획을 의결할 당시 14조2440억 원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방사청이 올해 KF-21 후속양산 사업 추진 기본 전략 결정을 앞두고 예산 확정을 위해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총사업비 심층 검토를 요청한 결과 지난 3월 18조442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2년 만에 후속양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4조1982억 늘어난 것으로, 애초 추산 예산보다 29.5% 더 필요하다는 의미다.
공대지 무장 강화에 필요한 추가 예산에 더해 물가 상승 및 환율 증가, 공급망 불안정 등 여러 가지 여건의 영향으로 최초 양산 대비 후속양산 비용이 상승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후속양산에 투입되는 최종 사업비는 기획예산처 협의를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KF-21 사업은 공대공 대응능력 위주인 KF-21 블록-Ⅰ 40대를 양산하는 최초 양산 사업과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무장을 더한 KF-21 블록-Ⅱ 80대를 양산하는 후속양산 사업 등 이원화로 진행된다.
2026∼2028년 KF-21 최초 양산분 40대를 우선 전력화하고, 2029∼2032년 후속 양산분 80대를 추가로 도입해 120대를 운용한다는 것이 애초 군의 구상이었다.
KF-21은 노후 전투기 F-4와 F-5를 대체하는 전력으로, 공군은 KF-21 전력화 일정에 맞춰 노후 전투기 퇴역 일정을 조율해 왔다.
이미 양산에 돌입한 KF-21 블록-Ⅰ 역시 당초 예상보다 양산 비용이 늘어난 것은 마찬가지다.
2024년 8월 국방중기계획 확정 당시 KF-21 최초양산 물량 40대의 양산 비용은 7조9281억 원으로 추산됐다가, 이후 총사업비 조정을 거쳐 8조3833억 원으로 확정됐다.
기존 계획보다 4552억 늘어난 것으로, 환율과 물가 상승, 소요 구체화에 따른 비용 현실화를 반영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KF-21은 통합 전자전 체계를 갖춘 4.5세대 전투기로, 최대 속도 마하 1.81(시속 2200㎞), 항속거리 2900㎞, 무장 탑재량은 7.7t 등이다. 향후 성능 개량을 통한 스텔스 성능 도입까지 고려해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KF-21 개발로 한국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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