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1분기 車보험 손실 지속…8주룰 지연·5부제 특약에 부담 가중

[경제일보]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손보업계 수익성이 위축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실이 지속됐다. 올해 초 자동차보험료 인상에도 손해율이 적자 구간에 머무는 가운데 경상환자 과잉진료 방지 제도 개선까지 미뤄지며 업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점유율 상위 4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손익이 악화했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1분기 299억원의 자동차보험이익을 냈으나 올해 1분기 96억원 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했다.

같은 기간 K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손익은 249억원, 현대해상은 14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D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손익은 88억원으로 흑자를 유지했으나 전년 동기(458억원) 대비 80.8% 급감했다.

현재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적자가 유지되며 지속적인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다. 지난해 12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실은 7080억원으로 전년보다 6000억원 이상 확대됐다.

자동차보험 손실은 손해율이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지는 80%선을 웃돈 영향이다. 자동차보험 상위 4개사의 지난해 말 기준 누계 손해율 단순 평균은 87%를 기록했다. 지난달 누계 손해율도 85.8%로 전년 동기(83.3%) 대비 2.5%포인트(p) 상승하며 적자 수준의 손해율이 지속되고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원인으로는 △상생금융 차원의 자동차보험료 지속 인하 △정비요금 인상 △경상환자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 등이 지목된다.

이에 손보사들은 올해 초 1%대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단행했다. 다만 보험료 인상분이 반영된 이후에도 손해율이 상승하는 등 뚜렷한 개선 효과를 내지 못했다.

업계는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자동차보험 손실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손익분기점에 가까운 손해율에 맞추기 위해 더 높은 인상률 적용이 필요하지만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기조를 감안하면 추가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상환자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이른바 '8주룰' 도입이 지연된 점도 부담으로 꼽힌다. 8주룰은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이 8주를 초과할 경우 별도 심의를 거쳐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업계는 해당 제도가 올해 상반기 정상 도입될 경우 손해율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시행이 미뤄지면서 손해율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경상환자 장기 치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가 손해율 상승에 미치는 비중이 큰 만큼 빠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차량 5부제 할인 특약도 손해율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은 지정된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이다. 모든 보험사 할인율은 최대 2%로 일괄 적용되며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할인율이 높아지는 구조다.

업계는 보험료 인상에도 잡히지 않는 손해율이 해당 특약 출시 이후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또한 통상 일반 특약 개발에는 통계 분석과 요율 검증 등 절차를 거쳐 최소 6개월가량이 소요되지만 특약 구조 및 요율을 먼저 정해놓고 제도를 준비한다는 점에서 실제 손해율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할인율이 책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을 진행했음에도 체감상 효과가 크지 않았고 5부제 할인 특약 반영 시 손해율이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보험료 추가 인상 등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뚜렷한 방안을 내기 어려워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