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총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초전 성격의 민심 경쟁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벌써 여야가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초전' 성격의 민심 경쟁에 돌입했다.

선거 승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는 민생 체감도, 부동산 시장 안정 여부, 그리고 청년·중산층의 표심이 꼽힌다.

우선 여야는 경기 둔화와 가계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 관련 입법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주요 의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 가계부채 부담 완화, 물가 안정 대책 등이다.

유권자들은 이념 대결보다 실제 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책 성과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민생 입법 처리 속도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은 여전히 중산층 표심을 좌우하는 핵심 이슈다.

정치권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과 실수요자 중심 세제·금융 지원 강화 등 크게 두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수도권 주택 가격과 전월세 시장 안정 여부는 선거 국면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청년층은 특정 정당에 고정적으로 결집하지 않는 경향이 강해 최대 전략 집단으로 평가된다.

주요 공약 경쟁 분야는 청년 주택 공급, 취업·창업 지원, 인공지능(AI)·신산업 일자리 육성 등이다.

정치권은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과 미래 전망에 대한 요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실제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에 재선된 배경에는 2030 청년층의 표심 변화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토지거래허가제 등 정부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전월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면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대출 규제와 ‘세 낀 매매’ 제한 등으로 내 집 마련 문턱이 높아진 데 대한 불만 역시 표심에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산층 표심 공략도 중요한 요소다. 중산층은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유동 투표층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자산 가치, 노후 대비, 세금 부담 등이 관심 분야다.

따라서 각 정당은 복지 확대뿐 아니라 경제 성장, 투자 활성화, 규제 개혁 등을 함께 제시하며 중도층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이재명 정부에 힘은 실어주되 민주당에는 경고장을 보낸 선거였다”고 했다.

민주당은 시·도지사 선거 16곳 중 12곳은 이겼지만,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하면서 “이겼지만 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당이 선거 초반부터 ‘내란 심판’을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적 실책을 범했다”며 “처음부터 ‘일하는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고 외쳐야 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2030 표심이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으로 향했다는 분석에 대해서도 “여당인 민주당이 청년들의 절규에 응답하지 못한 결과”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번에 2030의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한 것은 청년들이 보수화된 것이 아니다”며 “앞으로 좋은 일자리와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느 정당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유권자들에게 더 현실적인 민생 해법을 제시하느냐가 승부처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국회는 지난 18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30건 등을 처리했다. 22대 국회 후반기 들어 첫 법안 처리다. 원 구성 협상은 지지부진한 가운데 민주당은 야당 압박에 나섰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시급한 민생 현안을 처리하게 되었지만,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는 나머지 50건은 함께 매듭짓지 못했다”며 “다음 본회의에서는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협의 속도를 높여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