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남행 공방…"정치 개입"vs"기업 자율투자"

정부의 광주·전남권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은 정치가 아니라 산업 논리로 결정돼야 한다”며 졸속 추진을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의 자율적인 투자 판단을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맞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을 호남에 보내겠다고 한다”며 “수백조 원을 투자하는 기업의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는 용수와 전기, 인력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기업이 검토해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이 정부 압박에 따른 결정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런 투자를 이런 방식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 기업의 미래와 국가 백년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산업정책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 된다”며 “반도체 산업은 인력·전력·용수·공급망 등 경제성과 산업 논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기업의 투자 판단에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되지 않도록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정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배경을 둘러싼 정치적 의혹 제기도 이어졌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반도체 공장입지 결정을 명·청(이재명·정청래) 대전 전대용 총알로 쓰면 안 된다”며 “균형발전은 중요하지만, 전략산업의 입지를 정치가 먼저 정하는 순간 경쟁력도 함께 잃게 된다”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권의 주장을 반박했다.

광주가 지역구인 안도걸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업의 미래를 위한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투자 결정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으며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번 투자는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경제적 판단의 결과”라고 했다.

이어 “광주·전남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풍부한 산업용수, 넓은 산업부지, 미래 확장성 등 기업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입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수백조 원 규모의 투자는 정부가 강요하거나 좌우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사업은 ‘구상’ 단계를 지나 ‘실행’ 단계에 이르렀다고 분석한다.

청와대가 호남을 중심 삼은 반도체 클러스터 추가 조성 방침을 사실상 밝히고,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SK그룹 회장들까지 직접 만나면서 이들 기업의 대규모 투자 발표가 임박한 기류다. 

문제는 기업으로서는 지원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실질적인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 여부는 단순한 인프라 확보를 넘어 수천 개의 미세 공정이 단 1% 오차도 없이 24시간 내내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