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방적 원 구성 '후폭풍'...국힘 '강력투쟁'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단독으로 마무리하면서 정치권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법사위원장까지 여당이 차지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와 견제 원리를 무너뜨린 처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집권당의 국회 운영을 '의회 독재'라고 규정하며 앞으로 국회 일정 보이콧과 대여 투쟁 등 강경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남은 야당 몫 상임위원장 수용 여부도 재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내놓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이 기업 투자 환경을 위축시키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민주당 주도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을 겨냥해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죽을 사자를 써서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死)위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향해서도 "강성 지지층 환호에 도취한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권력의 칼날로 법치주의를 난자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법사위가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춰 사법 체계를 난도질하는 무대인 줄 착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고 사법 대란이 가속화되면 그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간 혼선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원내대표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보완수사권마저 없앤다면 수사기관 사이의 사건 핑퐁이 무한정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피해자 고통으로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회도,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겠나. 집권당이 이처럼 법치주의 파괴에 혈안이 된 이유가 무엇이겠나.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에 대한 보복의 서사로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얄팍한 정치 공학적 계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노동·상법 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삼성과 SK가 발표한 광주·전남 반도체 공장 신설 프로젝트에 대해 삼성전자 노조와 소액주주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며 "노조가 기업 투자 결정에 대해 협의하자고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명확하다. 바로 노란봉투법"이라고 했다.

또한 "민주당이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통과시킨 더 센 상법이 이달 말부터 차례대로 시행된다"며 "상법 개정의 취지상 수천조 원짜리 대규모 투자를 대통령과 기업 총수끼리 밀실에서 결정하지 말고, 주주들에게 투자 결정 배경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주들의 검증과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것이 바로 이재명식 포퓰리즘 월드의 결과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이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발목을 잡게 된 모습이다. 한마디로 도끼에 제 발등 찍게 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확보에만 매달리며 협상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생과 개혁 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국회를 정상 가동한 것이라며, 야당도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 공백의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으며, 계속해서 국회 운영을 방해할 때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여야 협상이 끝내 결렬되자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11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하고,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도 채택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 역시 민주당이 맡으면서 여당은 국회 운영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후반기 국회 운영에도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민생 법안과 개혁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는 협조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상임위원회 운영과 주요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여야 충돌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상 복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