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대통령 집 매도, 부동산시장 왜곡 증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해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놓고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거운 규제를 부과해 놓고 나서 규제를 우회할 편법 꼼수까지 손수 가르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세상에 이런 부동산 거래가 다 있구나, 이런 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 감탄했다"며 "집권 여당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갭 투자는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라며 "국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이루기 위한 대출은 철저히 틀어막더니 본인은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로 막대한 수십억 이익을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 실패로 많은 국민을 힘들게 했지만 이렇게 본인 집으로 서민을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은 처음 봤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이제라도 집값 폭등과 전월세 대란의 주범인 비정상적인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공급 확대 중심 대책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변경하라"며 "쇄신의 시작은 주식 시장을 도박판으로, 부동산 시장은 난장판으로 만든 김용범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으로 보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가 29억 원에 최종 매도됐다. 매수인은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7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사실상 이 대통령 부부에 매수 자금을 빌려 아파트를 구매한 형태다.

매수인 사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고강도 대출 규제 이후 강남 등 고가 아파트를 사고팔 때 규제를 피하는 우회 책으로 알려져 야권에선 비판이 쏟아졌다.

해당 아파트는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공동명의로 1998년 3억6000만 원에 매입해 28년간 보유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