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완성"vs"수사 공백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포함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면서 여야 간 충돌이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개혁 완성을 강조하며 오는 10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시행을 예고했지만,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수사 공백과 범죄 은폐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 "이제 치열했던 토론과 숙의의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론을 내리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개혁 완성은 이재명 대통령이 늘 강조한 지향점이자 국민 주권 정부의 확고한 국정과제"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 원칙에 대해 후퇴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경찰의 내부 비리 근절과 민주적 통제 확립에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민주적 통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불거진 사건에 대한 엄벌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장윤기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이 신설하기로 한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출범시키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이상한 도그마에 허우적거리는 집권당의 비이성적인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국무조정실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검찰 개혁 관련 인식 조사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민 혈세 8600만 원을 들여 만든 이 보고서를 이 대통령도 읽어봤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고서를 보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부여에 대해 판사는 찬성 80%, 법학 교수는 찬성 79.2%, 변호사는 찬성 75%, 경찰 수사관은 찬성 62.5% 등 검사가 아닌 직군에서도 보완수사권 부여에 대해 찬성이 압도적"이라고 짚었다.

이어 "장윤기 살인 사건을 보라. 경찰 국가수사본부 최고 윗선의 수사 개입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다. 보완 수사가 없었다면 거대한 범죄 은폐 진상이 모두 사라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싹트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니 이것이야말로 상식 밖의 일 아니겠나"라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