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승 우려 커지자…서울시, 부동산 시민 대토론회 개최

[경제일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전월세 시장 불안과 내 집 마련 기회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서울시가 시민 의견을 듣는 공개 토론회에 나섰다. 고가·비거주 주택 과세 강화가 임대차 시장과 실수요자 부담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
 
서울시는 서울시청 본청 3층 대회의실에서 90분간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오는 6일 개최될 토론회의 전 과정은 서울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지난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서울시가 처음 마련한 시민참여형 공개토론회다. 서울시는 세제개편 내용을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시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담과 우려를 직접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는 비거주 1주택자와 무주택 청년, 민간임대사업자 등 시민을 비롯해 전문가와 크리에이터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세제개편과 부동산 거래, 전월세 시장, 주택 공급 등 4개 주제를 놓고 60분간 자유 토론을 진행한다.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유튜브 생중계 중 실시간 댓글과 화상 연결을 통해 시민 질문을 받고 토론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나온 시민 의견과 전문가 답변 등 주요 논의 내용은 토론회 종료 이후 별도로 공개된다.
 
사회는 김병민 G3 서울 기획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시민 부담을 줄이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세 부담 강화보다 재개발·재건축 등 실질적인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 세제개편으로 전월세 시장이 위축되면 그 부담은 결국 서민과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이 실제로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직접 듣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근본적인 해법은 세금이 아니라 충분한 주택공급이다”라며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 서울에서 실질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