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요구' 與 주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전체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요구로 상정된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은 표결에서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의 찬성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회의에서 "장기간 공석인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부치게 된 사유 등을 질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서 대법원장을 부를 때마다 재판 중인 사안이라 안 된다고 해서 거부했는데, 임명 제청은 사법 행정"이라며 "이제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최종 후보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대통령과 국회를 무시한 사법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법관 후보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대법원장이 대통령 뜻에 따라 특정 후보를 제청할 이유는 없다고 맞섰다.

주진우 의원은 "청와대가 제청권에 관여하는 직권남용을 해 놓고 정당한 제청권을 행사한 대법원장한테 지금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의회 독재다. 굉장히 국민에게 낯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데에 대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법 농단을 부끄럽지도 않게 맨얼굴로 할 수 있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행태는 유리창 깬 다음 퇴학시켜 달라고, 공부 안 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