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원외당협위원장단 '장외 공세' 본격화

국민의힘이 종합특검을 둘러싼 대여 공세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단과 함께 종합특검을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63명이 서명한 성명서를 들고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야당 국회의원 5명을 포함해 58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가장 엄격해야 할 형사처벌 기준이 고무줄 잣대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란 종료 시점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일인 지난해 12월 14일로 잡은 것은 계엄 해제 당일인 12월 4일 새벽으로 본 조은석 1차 특검의 기준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 같은 이견 조율이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서 1차 특검과 2차 특검의 공소장이 서로 다른 내란 종료 시점을 전제로 각각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 유례없는 상황이 빚어졌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구속영장 기각률이 65%에 달해 지난해 검찰 전체 평균(21.1%)의 3배 수준이라며 "무리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또 1차 특검에서 무혐의·기소유예 처분된 이들을 대거 재기소한 것을 '막가파식 기소'로 규정하고,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기소, 이은우 전 KTV 원장의 내란 선전 혐의 기소 등을 사례로 들었다.

명령에 따라 계엄에 동원된 군 지휘관 23명을 기소한 것에 대해서도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볼 충분한 근거와 법리 검토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기소 여부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권 특검이 전날 수사 결과 발표 자리에서 상설 특수본·진상조사위 설치를 제안한 데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초법적 위헌 구상"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아울러 권 특검의 특수활동비가 98억 원으로 1차 특검(65억 원)보다 많이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집행 내역 전면 공개와 국회 차원의 예산 효율성 검증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이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사건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금품수수 사건은 항소를 포기하면서, 야당 인사들만 겨냥한 수사는 계속 확대하고 있다며 이는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권 특검의 사과, 상설 특수본 설치 제안 즉각 철회, 명령에 따라 움직인 군 지휘관 기소 여부 재검토,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전면 공개 및 국회 차원의 검증 등 4개 항을 요구했다.

이번 회견은 국민의 힘이 원내 정치권을 넘어 당의 지역 조직까지 종합특검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원외 조직은 지역 당원과 유권자를 직접 만나는 조직인 만큼 특검에 대한 당의 메시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국회에서 여야가 법안과 수사 범위를 놓고 충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정국의 주요 정치 쟁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