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세종서 첫 현장 최고위…'행정수도 특별법' 승부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세종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따라 열면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의제를 전면에 내세운다.

김 대표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이강진 세종시당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이어 조상호 세종시장을 비롯한 세종시 관계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세종시의 주요 현안과 지역 민원을 적극 반영한다는 견해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관심은 김 대표가 세종 행정수도 특별법과 관련해 어느 수준의 추진 의지를 내놓느냐에 쏠린다.

김 대표는 당 대표 선거운동 당시 세종을 찾아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세종시의 발전과 산업적 역할까지 함께 고민해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세종시당 역시 김 대표에게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현재 행정수도 특별법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것을 비롯해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설치,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논의되고 있다. 위헌 논란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한 입법 공청회도 진행된 상태다. 

김 대표의 이번 세종 방문이 주목받는 이유는 행정수도 특별법 논의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충돌하거나 협상해야 할 핵심 입법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에서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최종적 완성을 위한 법과 제도의 뒷받침을 강조하면서 정치권의 입법 추진 동력도 한층 커졌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여당 대표인 김 대표까지 세종 현장에서 특별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할 경우 대통령의 국정 방향과 여당의 입법 전략이 맞물리는 모양새가 된다.

김 대표의 세종 일정은 새 지도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주요 정책 의제로 다시 부각하는 신호로 해석한다.

세종은 단순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통해 행정 기능을 분산시킨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도시다.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만의 지역 개발사업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의 공간구조를 재편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정치적 무게가 무겁다.

김 대표의 이번 행보가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처리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세종시와 충청권에서는 이미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충청권 민·관·정과 시민사회가 국회 앞에서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예산정책협의회 역시 주목할 대목이다.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국회 심사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에 열리는 만큼 세종시가 요구하는 주요 사업의 국비 확보 여부가 앞으로 지역 발전의 속도와 직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