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 국민성장펀드

인공지능(AI)·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에 대규모 장기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출범한 국민성장펀드가 운영 규모를 더 확대한다.

애초 산업은행의 첨단 전략산업 기금 75조 원을 마중물로 민간자금 75조 원을 유치해 5년간 150조 원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연간 운용 규모를 30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확대하고 5년간 200조 원 규모로 키우는 방안이 제시됐다.

문제는 규모에 비해 투자의사 결정과 사후 책임을 검증할 장치가 충분하냐는 점이다.

현재 국민성장펀드는 산업은행 등이 투자 대상을 발굴·검토한 뒤 투자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 심의회를 거쳐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 투자 신청 기업, 구체적인 선정 기준 등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기피·회피·제척 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만 그 기준과 실제 적용 내역 역시 공개되지 않는다.

더욱이 투자금 회수 조건이나 목표 수익률 등 구체적인 사전 운용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정책금융의 특성상 모든 투자를 수익률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수익성이 낮거나 손실이 발생한 투자라도 어떤 정책 성과를 달성하면 성공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명확해야 한다.

국민성장펀드가 200조 원 규모로 확대될수록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투자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위험을 감수해 투자했고 그 결과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다.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성장펀드 투자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 심의회의 위원 구성, 이해충돌 관리, 투자 결정 기준을 따져야 한다.

비공개가 투자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한 것이라면, 영업비밀을 제외하고 사후적으로라도 심의 결과와 주요 판단 근거를 공개할 수 있는지 물어야 한다.

특히 제척·기피·회피가 실제로 몇 건 발생했는지, 어떤 사유였는지, 해당 위원의 의결 참여가 제한됐는지 등 이해충돌 관리 실적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목표수익률과 회수기준 부재 문제도 짚어야 한다.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기대수익률, 최대 보유기간, 손실 허용한도 등 공통적인 자산관리 원칙은 필요한 것 아닌지 물어야 한다.

동시에 수익률 외에 기술자립, 산업경쟁력 강화, 민간투자 유발, 고용·수출 등 정책성과를 어떤 KPI로 평가할 것인지 구체적인 지표를 요구해야 한다.

민간자금 유치 과정에서 구축효과가 발생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한 민간자금 가운데 신규 투자자금과 기존 투자계획을 전환한 자금의 비중을 구분해 관리하고 있는지, 정책자금 1원당 추가적으로 유발된 민간투자 규모를 측정하고 있는지도 질의할 필요가 있다.

국민성장펀드와 새롭게 추진되는 종합형 국부펀드·미래 대응 기금 사이의 역할 분담을 요구해야 한다.

동일 기업·산업·프로젝트에 여러 정책 수단이 중복으로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정 체계와 정보 공유 시스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민 참여형 1차 펀드의 자펀드별 수익률과 위험관리 실적을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기준가격 하락의 원인을 시장 요인과 운용 요인으로 구분하고, 운용사별 성과 차이가 발생한 이유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2차 국민 참여형 펀드 운용사 선정 과정에서도 1차 펀드의 성과를 어떻게 반영할지 확인해야 한다.

성과가 부진한 운용사에 대해 감점, 선정 제한, 운용 전략 개선 요구 등 별도의 관리 기준이 있는지도 따져야 한다.

정책 제언으로 국민성장펀드의 규모 확대에 앞서 정책 성과와 운용 책임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부터 제도화해야 한다.

국민성장펀드의 성패는 결국 200조 원을 얼마나 빨리 집행했느냐가 아니라, 그 돈이 얼마나 새로운 성장과 민간투자를 만들어냈고, 손실이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떤 기준으로 책임졌느냐에 달려 있다.

정책금융이라는 이유로 수익성과 책임을 면제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수익률만 좇아 정책목표를 훼손해서도 안 된다.

규모 확대에 앞서 투명한 의사결정, 사후관리, 책임 있는 회수 체계를 먼저 갖추는 것이 국민성장펀드의 정책 신뢰도를 좌우할 핵심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