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 5세대 실손보험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초기 가입·전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제도 안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5세대 실손보험을 통해 중증질환 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비급여 의료 이용을 줄이고 보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실제 소비자들의 반응은 아직 미온적이다.

특히 5세대 실손보험의 성패는 신규 가입자보다 기존 가입자의 전환을 얼마나 끌어내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손보험 초기 가입자인 1세대와 2세대 일부 가입자는 재가입 주기가 없어 본인이 직접 상품 전환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기존 상품의 상대적으로 넓은 보장을 포기하고 새로운 상품으로 이동하려면 단순한 보험료 인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11월 선택형 할인 특약과 계약 전환 할인 제도를 시행해 기존 가입자의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과거 4세대 실손보험 전환 과정에서도 대규모 보험료 할인에도 불구하고 전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할인 중심의 정책만으로 실질적인 전환을 끌어낼 수 있을지 점검이 필요하다.

국정감사에서는 5세대 실손보험의 초기 실적이 애초 정부가 예상한 수준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향후 전환율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우선 정부가 애초 5세대 실손보험의 초기 가입·전환 실적을 어느 정도로 예상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실적이 애초 전망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따라 제도의 초기 안착 여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가입 조건이 없는 1·2세대 초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어느 정도의 전환율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도 핵심 질의 사항이다.

단순히 “전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일정 기간 내 어느 정도의 가입자가 5세대로 이동해야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구체적인 목표와 산정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손해율 개선과 보험료 인하, 과잉 비급여 억제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전환율이 어느 수준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11월 시행 예정인 할인 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도 사전 분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할인율을 20%, 30%, 50% 등으로 달리했을 때 예상 전환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시뮬레이션을 시행했는지, 전환자의 나이와 의료 이용량에 따라 전환 가능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했는지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할인 기간 종료 이후 보험료 부담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할인 종료 후 보험료가 얼마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기존 상품을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해 장기적인 보험료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지도 국감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입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할인 종료 이후 예상 보험료와 보장 수준 변화 등을 사전에 비교·안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11월 할인제도 시행 이후에도 가입·전환 실적이 저조할 경우다.

과거 4세대 실손보험의 사례에서 확인됐듯 보험료 할인만으로 기존 가입자의 대규모 전환을 유도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할인 제도를 시행하는 것만으로 정책적 대응을 끝내서는 안 된다.

전환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할 때 어떤 추가 대책을 시행할 것인지 사전에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는 초기 판매 실적의 부진 자체보다 정부가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환율 목표와 실증적 분석, 그리고 부진 시 대응 전략을 갖추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