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AI 사고 소통 채널 구축…관세 인하는 '권고안' 단계  

[경제일보]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AI) 위험을 논의하고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연락할 양자 채널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국 수출품 각각 300억달러 규모에 더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다만 관세는 ‘권고안 합의’ 단계이고 희토류 공급 문제는 계속 협의하기로 해 실제 이행 여부가 남았다.

백악관은 25일(현지시간) 공개한 미중 정상회담 팩트시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슈퍼지능(SI) 대화’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첨단 AI의 위험과 혜택을 논의하고 관련 사고 발생 시 소통할 별도 채널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 교류는 오는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슈퍼지능’은 두 정상이 관련 신기술을 지칭할 때 쓰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밝힌 명칭이다. 이 합의로 AI의 기술적 범위가 새로 정의되거나 공동 규제 기준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 중국 외교부도 시 주석이 AI의 위험과 혜택에 관한 대화, 기술의 오용 방지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지난 5월 베이징 회담에서 설치하기로 한 미중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를 가동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무역위원회는 양국이 각각 수출하는 비민감 품목 300억달러 규모에 더 유리한 관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권고안에 합의했다. 미국산 농산물·수산물·화장품·의료기기와 중국산 소형 가전·장난감·어린이용 카시트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적용 세율과 발효일은 제시되지 않았다.

투자위원회는 투자 기회와 걸림돌을 협의하는 창구로 운영한다. 무역위원회는 농업 분야의 시장 접근 장벽을 다룰 실무그룹도 출범시켰다. 중국은 2027년과 2028년에 미국산 석탄을 해마다 최소 1000만t 수입하기로 했다.
 
반면 미국이 요구해온 희토류와 핵심 광물의 공급 확대는 구체적인 합의로 발표되지 않았다. 백악관은 공급 부족에 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고 적정 수준의 공급량을 회복하도록 협의를 계속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양국 경제·무역팀이 새로운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으나 세부 품목과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백악관은 두 정상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지 않고 어떤 국가나 기관도 국제 수로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둘러싼 이란과의 갈등이 반영된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세계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제 석유제품 증산도 촉구했다. 북한·러시아 문제 역시 논의됐지만 북한과 관련한 구체적 합의는 공개되지 않았다.

양국은 존중·공정성·상호주의에 기초해 관계를 관리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의 다음 확인 지점은 11월까지 예정된 AI 대화가 실제로 열리는지, 관세 권고안이 확정돼 언제 시행되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