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한병도 "국회 무시는 국민 무시…曺,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낸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증인으로서 국회에 출석해 대법관 공백 사태에 대해서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시라"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17일째 대법관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형사사건 상고심 처리 기간은 무려 한 달 가까이 늘어났다"며 "대법관 제청권을 가진 수장이라면 대법관 공백 해소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부터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또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는 군의 최종 판단에는 "북한의 불법 지뢰 매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도발"이라며 "북한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시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북한이 매설한 지뢰의 위험을 제거하려는 군의 조치를 도발 뒤처리라며 깎아내리는 것도 모자라 우리 군을 식물 군대라고 모욕했다"며 "국회 차원의 북한 규탄 결의안 채택에도 협조하지 않고 장병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뢰 제거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는 국민의힘은 반성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