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투자냐 포퓰리즘이냐"…여야 미래대응기금 놓고 진통

국회가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투입하겠다는 정부·여당의 구상에 야당이 선심성 재정 지출이라며 제동을 걸면서 재정 운용 방향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 이틀째 일정을 진행한다. 

이번 예산안 규모는 820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경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 미래 성장 기반 확충 등을 위한 재정 투입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막대한 재정 지출의 적정성과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놓고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최대 쟁점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기반으로 조성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와 여당은 추가 세수를 미래 산업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활용한다는 구상이지만, 야당은 기금 조성의 필요성과 재정 운용의 적절성을 문제 삼고 있다.

전날 심사에서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을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세수가 늘었다고 해도 이를 대규모 기금 조성으로 연결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시적인 세수 증가를 전제로 장기적인 재정 지출을 확대할 경우 향후 세입 여건이 악화했을 때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필수 투자라고 맞섰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다.

추가 세수를 단순히 단기적인 재정 여력으로 남겨두기보다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에 활용하는 것이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예결위는 이날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마무리한 뒤 11~12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16일부터는 예산안의 감액과 증액을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각 부처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규모를 놓고 세부적인 조정 작업이 이뤄지는 만큼 미래대응기금 역시 주요 협상 대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새해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여야가 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쟁점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과 절충이 불가피하다.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실질적인 성장 투자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재정 운용의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 될지를 놓고 여야의 공방은 예산안 최종 조정 과정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