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놓고 정부·서울시 기싸움…공공재개발 공방으로 확산

[경제일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기싸움이 용산공원 개발을 넘어 공공재개발 사업 방식에 대한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민간재개발 관련 발언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까지 가세하면서 공공과 민간의 사업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공식 회동도 성사되지 않으면서 공급 정책을 둘러싼 정부 기관과 서울시의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LH는 전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공공재개발의 사업 속도와 사업성에 의문을 제기한 서울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서울시가 지난 5일 공공재개발 도입 이후 착공 실적이 없고 사업시행 수수료도 발생한다고 지적하자 LH가 사업 추진 현황과 비용 절감 효과를 제시하며 맞선 것이다.
 
양측의 공방은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을 방문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민간 조합방식의 경우 내부 갈등과 부정부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이 시행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 추진 과정의 갈등도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공개발의 장점만 강조하는 것은 편향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도 이튿날 별도 입장문을 내고 민간재개발을 위축시키는 접근은 주택공급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규제 개선과 사업성 지원을 요구했다.이와 함께 전체 계획물량의 약 90%를 민간이 차지하는 만큼 공공재개발만으로는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하며 공공재개발이 도입된 2020년 이후 서울에서 착공 실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LH는 공공재개발 사업이 일정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수도권 22개 구역·약 3만9000가구가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5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 신설1구역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착공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공공이 시행하면 전문 인력이 사업을 관리해 공사비 분쟁과 사업 지연을 줄일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공공재개발을 둘러싼 공방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는 기존 주택공급 협의에서도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홍지선 장관과 오세훈 시장은 지난 9월 말 홍 장관 취임 이후 한 달 넘게 공식 회동을 갖지 못했다. 양측 모두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공급 부지 활용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놓고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홍 장관은 지난 5일에도 SNS 엑스(X)에 서울의 주택공급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함께 풀어야 할 일이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확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서울시 역시 국토부와 조속한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지난 2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토부에 만남을 제안했지만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의견이 갈리는 대표적인 쟁점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공급 규모다. 정부는 해당 부지에 1만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기존 6000가구에서 최대 8000가구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용산공원 부지의 주택공급 활용을 놓고도 정부는 추가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는 반면 서울시는 공원 기능 보전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서도 양측의 시각은 다르다. 서울시는 민간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과 금융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공공이 직접 참여하는 공급 방식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500가구 이하 소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넘기는 방안을 놓고도 서울시는 난개발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라는 목표를 공유하면서도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서는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공공재개발의 역할과 용산 공급 규모까지 쟁점이 넓어진 만큼 향후 회동이 성사되더라도 공급 속도와 사업성을 어떤 방식으로 조율할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