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조9000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재정 운용 방향과 주요 사업의 적정성을 놓고 맞서고 있어 향후 감액·증액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과 대통령 경호처, 감사원 등 비경제부처에 대한 예산 심사를 이어간다.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된 비경제부처 심사는 앞서 9~10일 실시한 경제부처 심사에 이은 것으로, 이날 일정을 끝으로 부처별 예산안 검토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예산 심사의 최대 쟁점은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이 기금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경기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수단이라는 점에서 정부·여당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을 청년과 지방, 교육·인재 양성, 성장동력 확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중장기 투자 재원으로 보고 있다. 경기 상황이 악화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재정 수요가 발생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재정 안전판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금 조성의 적정성과 재원 운용의 투명성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기금 가운데 104조4000억원가량의 여유자금을 별도로 보유하기보다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명분만으로 막대한 재원을 묶어두는 것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양측의 시각차는 단순히 특정 기금의 존치 여부를 넘어 국가 재정을 어디에 우선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이견을 드러낸다.
미래 산업과 민생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중시할 것인지, 국가채무 관리와 재정 여력을 우선 확보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기금의 운용 목적과 집행 기준, 여유자금 활용 방안 등이 향후 예산 조정 과정에서 주요 협상 대상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과 중대범죄수사청의 특수활동비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중수청 특활비 등을 삭감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수사기관의 특활비는 정치적 상징성이 큰 예산이라는 점에서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공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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