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규제 합리화 속도내야…지역 혁신으로 국가 성장"

한성숙 국무총리는 12일 규제 혁신 문제와 관련, "정말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규제도 더 속도를 내서 처리하고 풀어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 규제 합리화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먼저 "대한민국을 넓게 써서 어떻게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의 축을 지역으로 옮기고, 지역 혁신을 통해 국가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다"며 "그 중심에 충청권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어디까지 풀고, 어디까지 강화할 것인가의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움직이고 있다"며 "지역의 첨단산업 육성과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한편에서는 너무 많은 규제 특례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규제 합리화 차원의 법이라는 말씀도 있지만 정부가 그 정도 의지를 갖고 지역 성장 균형발전을 위해 움직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과 금융, 세제 측면의 전체적 지원을 통해 어떻게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가 지역에서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 정부가 정말 주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은 "첨단기술 개혁도 좋지만, 소부장이나 기초가 되는 기업에 대한 관심도 가져주셔야 첨단기술 기업들도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은 너무 많은 것이 모여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지역은 소멸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소외받는 지역의 하나가 대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게 된다. 지역 기업의 이야기를 귀담아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대전 산단의 경우 '떡은 되는데 빵은 안 되는' 산업 용지의 한계가 있다"며 "대덕 특구 규제 완화를 통해 다양한 창업 활동과 집적화가 가능"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