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론티어 AI 사업은 글로벌 최상위 수준의 독자 AI 모델 개발을 위한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해외 인재 유치 등 관련 사업에 총 4조7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소위에서 프론티어 AI 사업을 위한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에 책정된 예산 250억원에 대해 구체적 사업 계획 미비 등을 문제 삼으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AI 경쟁에서 앞서기 위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 예산과 관련해 "연간 재원 분담을 어떻게 할지, 수익구조를 어떻게 가져갈지, 투자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계획이 정리가 안 됐다는 의견이 있다"며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고 '하면서 정하자'고 하니 심의를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해당 사업의 '글로벌 AI 인재 유치' 지원 대상이 사실상 대기업에 집중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삼성, SK, LG가 수백조 원을 벌었는데 사람 데려오는 데 고작 250억원을 주면서 무슨 인재를 유치한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AI가 피지컬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조업에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격차를 벌릴 수도 있다"며 "도박이더라도 시동을 걸어야 한다는 절박함도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이광재 예결위원장도 일본 정부가 자체 AI 모델 '노에트라' 개발에 10조원을 투자했다는 사실을 들어 "일본은 위기 때문에 일대 모험을 감행하는 전략을 쓴다. 이 부분은 도전해보는 선택을 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소위에서는 코로나19 시기 피해 자영업자들의 장기 연체채권 매입 예산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새출발기금'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를 통한 별도 채권 매입 사업이 필요하다고 봤으나 국민의힘은 성실하게 빚을 갚은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감액을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은 "새출발기금은 기존 채무의 70%를 소멸시켜주는 것인데 당사자들이 재산 상태가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해 안 한다면 자기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그 사람들을 또 5천억원 규모로 면제해주는 게 국가 정책적으로, 도덕적으로 맞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 때 대부분 선진국은 보조금식으로 재정 지원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대출을 해주고 영업은 못 하게 제한했다"며 "출발점이 정부라면 정부가 해결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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