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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8년 8개월 협상 마무리…게임업계 "합의 이행·중소사 지원 중요"

류청빛 기자 2026-11-19 14:54:07

중국, 게임 분야 최혜국대우 약속…온라인게임 사전심사에 비차별 원칙 적용

게임업계 4개 협회 공동성명…"심사 절차·일정 예측 가능성 높여야"

19일(현지시간) 중국 선전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2026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 기념 촬영에서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이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중국이 게임 분야에 최혜국대우를 약속하고 온라인게임 사전심사에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실질타결되면서 국내 게임사의 중국 진출 여건이 제도적으로 한 단계 나아갈 전망이다. 게임업계는 합의가 현장 변화로 이어지려면 앞으로의 이행 과정이 관건이라며 정부에 후속 지원을 요청했다.

19일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등 게임 분야 4개 협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지난 18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선언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4개 협회는 8년 8개월에 걸친 협상을 마무리한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관계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게임업계는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 간담회 등 여러 의견 수렴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왔다.

협회들이 가장 큰 의미를 둔 대목은 게임 분야 합의다. 이번 협상에서 중국은 게임 분야에 최혜국대우(제3국에 주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똑같이 주는 것)를 약속하고, 온라인게임 사전심사에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들에 따르면 중국이 통상협정에 이런 내용을 담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국내 게임사는 중국 서비스 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워 사업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4개 협회는 이번 합의로 양국이 함께 약속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뜻깊은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투자 규범의 변화도 게임사에 의미가 크다는 것이 협회들의 설명이다. 이번 합의에는 기술 이전을 투자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 이행요건 금지,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 한 번 개선된 규제를 되돌리지 않는 역진 방지 원칙이 담겼다.

협회들은 이들 원칙이 현지 법인 설립이나 합작, 지분 투자 등으로 중국 사업을 하는 게임사가 기술과 지식재산을 보호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계획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업계는 실제 변화가 협정 이행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협회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게임기업에는 심사 절차와 일정을 예측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만큼, 합의된 원칙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이행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며 "서로의 게임이 상대국 이용자들과 활발히 만나고 교류할 때, 양국 게임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4개 협회는 정부에 네 가지를 요청했다. 먼저 협정의 정식 서명과 발효가 원활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하며, 협정문이 확정되면 게임 분야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업계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

또한 협정 이행 과정에서 게임 심사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민관 소통 창구를 이어가 달라고 요청했다. 판호(중국 정부의 게임 서비스 허가) 신청과 심사 절차, 저작권 보호 등 업계가 그동안 건의해 온 과제도 앞으로 양국 협의에서 계속 논의될 것을 전망하고 있다.

또한 중소 게임사와 인디 개발사가 달라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지 시장 정보 제공, 심사·법률 대응 지원 등 중국 진출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협회들은 "게임업계 또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이번 합의가 현장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이번 실질타결이 양국 게임산업이 서로 신뢰하며 교류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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