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수능은 국가가 수험생에게 하는 약속이다. 누구에게나 같은 규칙을 적용하고, 정직하게 공부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이다. 수험생은 그 약속을 믿고 오랜 시간을 준비한다. 시험의 공정성이 흔들리면 성적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국가 행정에 대한 믿음까지 무너진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2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잇달아 변경하면서 빚어진 혼란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청와대는 후임 장관 인선을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시험 준비 과정에서 수험생과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데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주무 부처 장관이 행정의 혼선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은 공직자로서 받아들여야 할 결과다. 그러나 사퇴가 곧 문제의 해결은 아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장관 한 사람의 말실수나 위기 대응 능력에만 있지 않다. AI 기술이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현실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교육행정이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정부의 대처는 시험을 앞두고 급박하게 이뤄졌다. 교육부는 당초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주목했다. 그러다 국가자격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나자 다른 첨단기기에 대한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했다.
수능 이틀 전인 17일에는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명과 복도 감독관 6600여명 등 8400여명을 추가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수험생 옷의 단추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숨기는 행위를 막기 위한 스티커 부착 조치도 마련했다. 시험 전날에는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를 흑색 연필로 제한하고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등 필요한 물품을 시험장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정부가 문자 안내와 시험장 물품 지급 등 보완조치를 마련한 것은 사실이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긴급 대응이었다는 설명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시험을 코앞에 두고 준비물과 감독 기준이 바뀌면서 수험생과 교사들이 혼란을 겪었다는 사실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추가 감독관들은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교육을 받고 시험장에 투입됐다. 현장 교사들은 새로운 규정을 숙지하는 동시에 수험생의 불안을 달래야 했다.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가 정작 시험을 치르는 학생과 감독관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된 셈이다.
최 장관의 국회 발언도 논란을 키웠다. AI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렵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다. 모든 부정행위를 완벽하게 적발한다고 장담하는 것 역시 무책임하다. 그러나 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라면 기술적 한계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대응체계를 갖췄으며 남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밝혔어야 했다.
공직자의 책임은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지만 그 결과를 바로잡는 데서 완성된다. 이번 사태를 장관 교체로 마무리한다면 행정 실패의 원인은 그대로 남는다. 다음 시험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면 또 다른 장관이 사과하고 물러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책임 추궁을 넘어선 제도 개선이다. 먼저 이번 수능의 준비 과정부터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첨단기기 부정행위 위험을 언제 인지했는지, 기존 대책의 한계를 언제 확인했는지, 추가 조치가 시험 직전에 집중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기관별 의사결정 과정과 현장 전달체계도 함께 살펴야 한다.
AI 부정행위 대응은 일회성 비상대책이 아니라 상시적인 국가시험 관리업무가 돼야 한다. 교육부와 평가원, 보안·통신 전문가, 현장 교사가 참여하는 상설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을 지속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실제 시험 환경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정례화하고 감독 절차의 실효성도 검증해야 한다.
특정 기기를 하나씩 금지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스마트안경을 막으면 초소형 카메라가 등장하고, 카메라를 막으면 또 다른 형태의 통신기기가 나올 수 있다. 개별 제품의 이름보다 정보의 촬영과 외부 전송, 답안 수신 등 부정행위가 이뤄지는 경로를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감독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도 바꿔야 한다. 교사는 교육 전문가이지 첨단기기 탐지 전문가가 아니다.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에는 별도의 전문인력과 장비를 지원하고,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따라야 할 표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수험생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기준도 분명해야 한다.
시험 규정의 안정성 역시 공정성의 일부다. 수험생이 지켜야 할 준비물과 반입금지 물품, 부정행위 판단 기준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긴급한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그 이유와 적용 범위, 대체 물품 지급 방안까지 일관되게 안내해야 한다. 정부가 뒤늦게 규칙을 바꾸고 그 부담을 수험생에게 떠넘겨서는 곤란하다.
시험 이후의 절차도 중요하다. 정부는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심의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대학별고사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필요한 후속조치다. 다만 적발 건수를 늘리는 데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실제 부정행위와 단순한 규정 위반, 기기 오인 사례를 구분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당사자의 소명 기회와 이의신청권도 보장돼야 한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행정이 완벽하게 따라잡기는 어렵다. 그렇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능력이다.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기술만큼 정상적인 수험생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정치권의 태도에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여당은 정부의 준비 부족을 감싸서는 안 되고, 야당은 장관 사퇴를 정쟁의 성과로만 소비해서는 안 된다. 국회가 따져야 할 것은 누가 정치적으로 이겼느냐가 아니라 국가시험의 관리체계가 왜 흔들렸고 무엇을 바꿔야 하느냐다. 감독인력과 보안예산, 기관별 책임과 시험 운영의 독립성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논어> ‘안연편’에는 “정치란 바르게 하는 것이다(政者正也)”라는 가르침이 나온다. 공직자의 책임을 설명하는 데 이보다 간명한 말도 드물다. 바른 행정은 문제가 발생한 뒤 사과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위험을 미리 살피고, 잘못을 인정하며, 같은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를 고치는 데서 완성된다.
우리 사회가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도덕성과 책임도 여기서 출발한다. 공직은 개인의 명예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국민이 맡긴 일을 수행하는 자리다. 권한이 클수록 준비와 설명의 의무도 무거워진다. 잘못을 인정하고 물러날 수 있는 절제는 중요하다. 그러나 책임 있는 사퇴가 행정 실패의 원인을 덮는 마침표가 돼서는 안 된다.
AI 시대에는 시험의 의미 자체도 다시 살펴야 한다. 생성형 AI가 지식을 빠르게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환경에서 무엇을 평가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그렇다고 AI의 등장만으로 수능의 평가방식을 성급히 바꿔서는 안 된다. 입시제도는 학생의 진로와 교육 현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연구와 사회적 논의, 예고 기간을 거쳐야 한다. 당장은 현행 시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최 장관의 사퇴는 이번 혼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의 한 단락이다. 그러나 국가시험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후임 장관과 교육부, 평가원, 국회가 함께 감당해야 할 과제다. 정부는 시험 준비 과정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의 이행 상황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수험생에게는 단 한 번의 수능이다. 정부에는 해마다 치르는 시험일지 몰라도 수험생에게는 되돌릴 수 없는 하루다. 국가가 그 하루를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
장관은 물러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책임까지 물러날 수는 없다. 이번 사태의 교훈은 사퇴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혼란을 겪지 않도록 바뀐 제도로 남아야 한다. 그것이 수험생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예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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