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스마트폰 화면에는 기적이 넘쳐난다. 며칠 만에 젊음을 되찾아 준다는 화장품, 의학적 근거가 불분명한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건강식품, 유명 의사가 직접 추천하는 것처럼 꾸민 광고가 끊임없이 등장한다. 얼굴과 목소리, 사용 후기까지 그럴듯하다. 문제는 그 가운데 일부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증언이거나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영상이라는 사실이다. 소비자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만으로 진위를 가리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광고에는 본래 과장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상품의 장점을 부각하는 일과 존재하지 않는 효능을 만들어 내는 일은 다르다. 전문가의 권위를 도용하고 임상시험 결과를 조작하거나 소비자의 체험담을 꾸며 구매를 유도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마케팅 기법이 아니다. 거래의 전제가 되는 정보를 왜곡하는 행위다. 특히 건강과 의료, 금융 분야에서 이러한 광고는 금전적 피해를 넘어 소비자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한다.
생성형 AI는 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과거에는 허위광고를 제작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 이제는 짧은 문장 몇 개만 입력해도 사람의 얼굴과 음성, 제품 사용 장면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광고 제작 비용은 낮아졌지만 소비자가 진위를 확인하는 비용은 오히려 높아졌다. 기술 발전의 편익과 위험이 시장 참여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AI 기반 부당광고 대응 협력을 추진한 것은 이런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네이버와 카카오, 틱톡처럼 수많은 이용자가 모이는 플랫폼에서 광고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피해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다. 개별 소비자의 신고와 사후 단속만으로는 빠르게 생산되고 유통되는 허위광고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방향은 타당하다.
그러나 협약이 곧 소비자 보호의 성과는 아니다. AI 탐지 기술을 도입했다는 발표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위반 광고를 찾아냈고, 얼마나 신속하게 차단했으며, 같은 광고주가 다시 피해를 일으키는 일을 얼마나 줄였느냐다. 민관 협력의 성적표는 행사장의 사진이 아니라 피해 감소로 작성돼야 한다.
첫 번째 책임은 광고를 만들고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있다. 효능과 성능에 관한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로 입증해야 한다. 유명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사용했다면 적법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구매 후기 역시 실제 경험에 기초해야 한다.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거짓말의 면책 사유가 될 수는 없다.
플랫폼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광고를 노출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자가 자신을 단순한 정보 전달 통로라고만 주장하기는 어렵다. 광고 심사와 신고 처리, 반복 위반자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데이터를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건강·의료·금융처럼 피해의 파급력이 큰 광고에는 강화된 심사와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그렇다고 플랫폼에서 유통된 모든 불법 광고에 대해 무조건적인 배상책임을 지우자는 뜻은 아니다. 광고의 위법성을 사전에 알 수 있었는지, 신고 이후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동일한 위반이 반복됐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책임의 범위는 법률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되, 명백한 위험 신호를 확인하고도 방치하는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의 감독 역시 달라져야 한다. 허위·과장 광고는 표시광고 규제뿐 아니라 식품·의약품, 개인정보, 금융소비자 보호 등 여러 제도와 맞닿아 있다. 부처마다 신고 창구와 판단 기준이 달라 소비자가 같은 피해를 여러 곳에 설명해야 한다면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진다. 관계기관이 위반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한 차단과 조사, 피해 구제까지 연결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평가 기준도 분명해야 한다. 단순히 삭제한 광고의 건수를 늘리는 것으로 성과를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신고 후 조치까지 걸린 시간, 반복 위반 광고주의 재등장 비율, 피해 구제 실적을 함께 살펴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광고가 AI 탐지 시스템의 오류로 삭제되는 문제도 경계해야 한다. 사업자의 이의신청과 재심 절차가 보장돼야 감독의 정당성도 유지된다.
허위광고의 유통 구조를 살피는 일도 중요하다. 광고주는 짧은 기간에 계정을 만들고 없애거나 유사한 문구와 영상을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 한 건의 광고를 삭제하는 데 그친다면 같은 수법이 다른 계정에서 되살아난다. 플랫폼 간 위반 유형을 공유하고 상습적 위반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정보 공유 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통제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두 번째 방어선은 소비자의 정보 판별력이다. AI 탐지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모든 조작을 실시간으로 가려내기는 어렵다. 특히 유명인이 등장하는 영상이나 전문가의 설명처럼 보이는 광고일수록 출처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놀라운 효과를 약속하거나 제한된 시간 안에 구매하도록 압박하는 광고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그렇지만 소비자에게 ‘속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으로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다. 정교하게 조작된 영상에 속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주의 부족을 탓하는 것은 부당하다. 소비자 교육은 필요한 보완책이지 허위광고를 방치할 명분이 아니다.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에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고·상담과 피해 구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학교와 사회의 AI 교육도 기술 활용법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미지를 만드는 능력 못지않게 이미지의 출처를 확인하고, 통계의 근거를 따지며, 광고와 객관적인 정보를 구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가르치는 교육에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판단하도록 돕는 교육으로 넓혀야 한다.
<논어> ‘안연편’에는 “백성이 믿지 않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民無信不立)”는 말이 나온다. 국가의 통치에 관한 가르침이지만 시장에도 통한다. 소비자가 상품 설명과 거래 상대방을 믿지 못하면 거래는 위축되고 검증 비용은 늘어난다. 정직하게 제품을 개발하고 광고하는 기업까지 불신의 비용을 떠안는다. 허위광고가 몇몇 소비자의 피해로 끝나지 않는 이유다.
시장경제는 자유로운 경쟁 위에서 성장하지만 경쟁이 유지되려면 최소한의 규칙이 지켜져야 한다. 거짓말로 얻는 이익이 적발과 제재에 따른 비용보다 크다면 정직한 기업이 오히려 불리해진다. 정부는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위반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플랫폼은 광고 유통 과정의 위험을 줄이며, 기업은 입증 가능한 정보로 경쟁해야 한다.
AI는 광고의 제작과 유통 방식을 바꾸고 있다. 그러나 기술이 달라졌다고 거래의 기본 원칙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없는 효능을 있다고 해서는 안 되고, 타인의 권위를 훔쳐 상품을 팔아서도 안 된다.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권리는 디지털 시대에도 흔들릴 수 없는 원칙이다.
정부와 플랫폼의 감시가 첫 번째 방패라면 소비자의 판별력은 두 번째 방패다. 다만 두 방패의 무게가 같지는 않다.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해 이익을 얻는 쪽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협력이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피해를 줄이는 제도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다.
AI가 거짓을 더 정교하게 만들수록 시장은 진실을 확인하는 능력을 더 강하게 갖춰야 한다. 기술은 빠르게 변해도 상거래의 기본은 변하지 않는다. 신뢰를 잃은 시장에 지속 가능한 성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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