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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로봇·드론·전기차의 운명을 쥔 희토류, 한국의 공급망은 안전한가

송정훈 기자 2026-11-17 16:22:35

중국, 영구자석 생산 94% 장악…정부 핵심광물 확보 전략 발표, 선언 넘어 실제 조달 능력 입증해야

[사진=AI 생성 이미지]

[경제일보] 인공지능(AI)이 판단하고 로봇이 움직이며 드론이 하늘을 나는 시대다. 자동차는 전기로 달리고 풍력발전기는 바람을 에너지로 바꾼다. 첨단기술이 산업의 미래를 바꾸고 있지만 그 기술을 움직이는 데는 오래된 자원이 필요하다. 희토류다. 반도체가 아무리 뛰어나도 핵심 부품을 만들 소재가 없다면 첨단산업의 경쟁력은 생산 현장에서 멈춰 선다.
 
희토류는 더 이상 광물시장의 한 품목이 아니다. 전기차 구동모터와 산업용 로봇, 드론, 풍력발전기, 방위산업에 사용되는 고성능 영구자석의 핵심 원료다. 네오디뮴과 프라세오디뮴은 강력한 자력을 내는 자석에 쓰이고, 디스프로슘과 터븀은 높은 온도에서도 자석의 성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물론 모든 모터와 드론이 희토류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고성능·소형화가 중요한 분야에서 희토류 자석의 전략적 가치는 크다.
 
이 시장을 지배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은 세계 자석용 희토류 채굴의 약 60%, 분리·정제 생산의 91%, 소결 영구자석 생산의 94%를 차지했다. 광물을 캐는 단계보다 이를 산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재와 부품으로 만드는 단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훨씬 강하다는 뜻이다.
 
이 수치는 세계 산업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호주나 미국에서 희토류 광산을 개발하더라도 정제와 자석 제조를 중국에 의존한다면 공급망 위험은 크게 줄지 않는다. 광산의 위치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공급망 다변화가 완성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중국은 이러한 산업적 우위를 통상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9일 중국 정부는 일부 희토류 관련 수출통제 조치의 시행 유예를 내년 1월 10일까지 연장했다. 미국과의 협상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도입한 7개 희토류 관련 수출통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통제가 모두 풀린 것도,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한국이 이 변화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하다. 자동차와 로봇, 전력기기와 방위산업의 경쟁력은 소재의 안정적인 조달과 직결된다. 중국의 수출 허가가 지연되거나 공급 조건이 바뀌면 국내 기업은 원가 상승과 납기 차질에 직면할 수 있다. 공급 부족이 장기화하면 생산계획 자체를 수정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이 실제로 한국에 공급을 중단했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특정 국가의 정책 결정이 국내 산업의 생산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비할 이유는 충분하다. 경제안보는 위기가 현실이 된 뒤에야 움직이는 정책이어서는 안 된다.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6일 민관 전략회의를 열고 희토류를 비롯한 7개 핵심광물을 중점 확보 대상으로 선정했다. 광산 개발에서 정·제련과 핵심소재 생산까지 연결하는 ‘핵심광물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해 민간의 투자 위험을 분담하겠다는 구상이다.
 
2021년 한국광해광업공단 출범 이후 중단됐던 해외 핵심광물 직접투자 기능도 제한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정부가 원료 확보를 민간기업의 개별 구매 문제로만 보지 않고 국가 경제안보의 과제로 다루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발표된 계획과 확보된 자원은 다르다. 자원안보기금 신설과 공단의 직접투자 재개를 뒷받침할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단계다. 재원이 마련되고 사업이 선정되더라도 광산 개발과 정제시설 건설, 품질 인증을 거쳐 국내 공장에 실제 소재가 공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정부가 평가받아야 할 것은 정책 발표의 규모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확보한 물량과 공급 능력이다.
 
자원 외교도 달라져야 한다. 호주와 미국, 동남아시아 등에서 추진되는 광물 개발 사업을 검토하되 매장량만 보고 투자해서는 안 된다. 채굴권의 안정성, 현지 환경규제, 정제시설의 경제성, 운송 비용과 장기 구매계약까지 살펴야 한다. 광산 지분을 확보하고도 가공할 곳이 없거나 국내 기업이 요구하는 품질을 맞추지 못한다면 투자 성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과거 해외자원개발의 실패도 잊어서는 안 된다. 국가안보라는 명분이 모든 투자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민간과 공공이 위험을 분담하되 사업성 검증과 손실 관리, 책임 소재는 분명히 해야 한다. 정부가 공단의 직접투자를 소수지분·공동투자 방식으로 제한하고 사전·사후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취지도 여기에 있다.
 
국내 가공 기반을 확보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 원광을 들여와도 분리·정제와 합금, 자석 제조 능력이 부족하면 외부 공급망에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다. 환경 기준을 엄격히 지키면서 경제성이 있는 가공시설을 육성하고, 국내 수요기업과 장기 공급계약을 연결해야 한다. 해외에서 확보한 자원이 국내 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비축정책도 산업 현장의 수요를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 희토류라는 이름 아래 모든 품목을 동일하게 관리할 수는 없다. 원료와 산화물, 금속, 자석은 용도와 가공 단계가 다르다. 어느 품목을 얼마나 비축해야 하는지, 공급 중단 시 대체 조달에 몇 개월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재고 정보는 보호하되 비축의 적정성과 위기 대응 능력은 정기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기술 개발은 공급망 다변화의 또 다른 축이다. 희토류 사용량을 줄이는 모터 설계와 대체 자석, 폐모터와 폐전자제품에서 희토류를 회수하는 재활용 기술에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모든 희토류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같은 성능을 더 적은 희토류로 구현하고, 사용한 자원을 다시 산업에 투입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기업의 책임도 작지 않다. 값싼 원료를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전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공급처를 분산하고 핵심 부품의 대체 가능성을 검토하며 장기 조달계약과 공동투자에 나서야 한다. 정부 지원 역시 실제 조달 안정성과 기술 경쟁력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평가받아야 한다.
 
<손자병법> ‘모공편’에는 '상대를 알고 자신을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知彼知己 百戰不殆)'는 구절이 있다. 자원 경쟁에서도 마찬가지다. 중국의 공급망 지배력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 기업이 어느 소재를 얼마나 쓰고, 공급이 끊기면 얼마나 버틸 수 있으며, 어떤 대안을 확보했는지 알아야 한다. 위험을 정확히 측정하지 못하는 국가는 그 위험을 관리할 수도 없다.
 
정부는 지난달 경제안보품목을 327개에서 340개로 확대하기로 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해외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제도의 틀은 넓어지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정책의 숫자를 늘리는 일이 아니라 취약 품목의 수입 집중도를 낮추고, 실제 공급처를 확보하며, 위기 대응 시간을 단축하는 일이다.
 
반도체와 AI의 경쟁력이 미래 산업의 두뇌라면 희토류와 영구자석은 그 산업을 움직이는 중요한 근육이다. 두뇌만 뛰어나고 근육을 움직일 수 없다면 기술 강국이라는 이름도 온전할 수 없다.
 
중국의 자원 지배력을 단기간에 바꾸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지배력에 우리 산업의 운명을 맡겨 두는 구조는 바꿔야 한다. 희토류 안보의 성패는 정부가 발표한 계획서가 아니라 위기가 닥쳤을 때 멈추지 않는 공장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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