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워싱턴 권력 재편, 대미 협상의 실익부터 따져야 한다

[경제일보] 미국의 의회 권력이 바뀌었다. 지난 3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남은 임기 2년은 새로운 정치적 견제를 받게 됐다. 한국으로서는 통상정책의 변화를 기대할 만한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의 정치적 변화가 곧 한국 기업의 관세 부담 완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섣부르다. 워싱턴의 권력 구도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무엇을 요구하고 한국이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느냐다.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와 대중국 견제는 특정 정당만의 정책이 아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관세와 보조금, 규제의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첨단산업의 주도권을 미국에 확보하려는 목표에서는 상당 부분 일치한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했다고 대통령에게 위임된 통상 권한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의회의 예산·입법·감독 권한과 행정부의 관세·수출통제 권한은 구분해야 한다. 선거 결과만 바라보며 통상 압박이 누그러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외교 전략이 될 수 없다.
 
한국이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그동안의 대미 협상 성과다. 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어떤 조건을 수용했고, 그 조건이 우리 산업에 얼마나 유리한지 따져야 한다. 관세율이 내려갔다고 협상이 성공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 대가로 약속한 투자와 구매, 금융 지원에 어떤 의무가 따르는지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성과와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비용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설명하는 것 역시 정부의 책임이다.
 
특히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은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 한국은 미국 전략산업에 2000억달러, 조선업 관련 협력에 1500억달러를 투자하는 구상을 한미 통상합의에 포함했다. 국회는 지난 3월 관련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정부도 시행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밟아왔다. 이제 투자 약속이 실제 사업으로 옮겨지는 단계에서 수익성과 위험을 따져야 한다.
 
여기서 투자 약속의 총액과 당장 지출해야 할 돈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과 민간기업의 투자, 정책금융과 보증은 성격이 다르다. 투자액이 모두 국민 세금으로 지출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공공 부문의 위험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별 자금 조달 구조와 손실 부담 조건이다. 정부는 확정된 투자와 검토 중인 사업을 구분하고, 공공 재원이 투입되는 경우 그 규모와 위험을 설명해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최근 미국 원전사업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을 둘러싼 논의가 주목된다. 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은 미국 원전사업 관련 100억달러 선지급 구상에 대해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알래스카 LNG 사업 역시 투자 결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정부 설명이 나왔다. 대미 협력의 필요성과 개별 사업의 경제성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정부 스스로 확인한 셈이다.
 
원전과 에너지 인프라 사업은 투자 규모가 크고 회수 기간도 길다. 건설비가 늘거나 사업 일정이 지연되면 당초 예상한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다. 현지 인허가와 전력 수요, 원료 조달과 금융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외교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경제성 검증을 느슨하게 해서는 곤란하다. 반대로 사업성이 충분한 투자까지 정치적 논란만으로 가로막는 것도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판단의 기준은 사업의 실질적인 가치여야 한다.
 
대미 투자 성과를 평가하는 잣대도 바뀌어야 한다. 미국에 공장을 얼마나 많이 짓느냐보다 그 투자가 한국 기업의 경쟁력과 국내 산업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살펴야 한다. 현지 생산시설 확대가 국내 장비와 소재의 수출을 늘리고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핵심 연구개발과 고급 인력, 고부가가치 공정까지 해외로 옮겨간다면 국내 산업 기반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해외 투자와 국내 산업 공동화 사이의 관계를 단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 투자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
 
정부의 설명 책임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한미 통상합의의 주요 조건과 투자사업의 선정 기준, 공공 금융의 위험 관리 원칙을 국민과 국회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협상 과정에서 비공개가 필요한 내용은 있을 것이다. 기업의 영업비밀과 국가 간 협상 전략까지 모두 공개하라는 요구는 현실적이지 않다. 그러나 비공개가 곧 설명 책임의 면제를 뜻하지는 않는다. 공개할 수 없는 세부 조건과 국민이 알아야 할 재정 부담의 범위는 구분해야 한다.
 
국회의 감독도 실질적이어야 한다. 이미 관련 특별법이 마련된 만큼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일보다 그 법률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 투자사업의 선정과 집행, 수익성 평가, 공공 보증의 위험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여야가 대미 투자 문제를 정쟁의 소재로만 소비한다면 정작 중요한 사업성과 국민 부담에 대한 검증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미국을 상대로 한 통상외교의 방식 역시 달라져야 한다. 백악관과의 협상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시대가 아니다. 의회의 법안 심의와 예산 편성, 행정부의 규제 집행, 주정부의 투자 지원 조건이 한국 기업의 사업에 각각 영향을 미친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 지금은 의회와 주정부, 산업계까지 협력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미국 내 한국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현지 경제에 어떤 이익을 제공하는지도 설득력 있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협상에서 활용할 자산은 적지 않다.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과 원전 등에서 축적한 기술과 생산 능력은 미국에도 필요한 경쟁력이다. 다만 기술이 뛰어나다는 사실만으로 협상력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는다. 미국 시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유럽과 아세안, 인도 등으로 수출시장과 공급망을 넓혀야 한다. 선택지가 많은 나라와 기업일수록 불리한 요구에 대응할 여지가 커진다.
 
『손자병법』 「모공편」에는 ‘상대를 알고 자신을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知彼知己 百戰不殆)’는 구절이 있다. 통상협상에도 적용할 만한 가르침이다. 미국의 정치적 의도와 산업정책을 읽는 것만큼 한국이 감당할 수 있는 투자 규모와 기업의 경쟁력,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상대의 요구를 분석하면서 정작 우리의 비용과 위험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다면 좋은 협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워싱턴의 권력 재편은 한국에 새로운 외교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의회의 변화가 한국 정부의 협상 책임까지 대신해 주지는 않는다. 관세 부담을 얼마나 줄였는지, 그 대가로 무엇을 약속했는지, 투자사업에서 어떤 수익을 기대하고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
 
동맹은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지속된다. 한국이 미국과 산업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모든 협력이 경제적으로 타당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외교적 성과를 발표하는 데 그치지 말고 개별 사업의 수익성과 국내 산업에 돌아오는 효과를 입증해야 한다. 국회는 그 과정을 감독하고 기업은 투자 판단의 책임을 져야 한다.
 
대미 경제외교의 성적표는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투자 총액이 아니라 실제로 확보한 국익으로 작성돼야 한다. 워싱턴의 권력이 바뀐 지금, 한국 정부가 먼저 답해야 할 것은 미국이 무엇을 바꿀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