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세계의 시선이 중국 선전으로 향하고 있다. 오는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자리에 앉는다. 세 강대국 정상이 처음으로 여는 3자 회담이다. 핵군축과 중동 정세, 미·중 통상 갈등이 복잡하게 얽힌 가운데 이뤄지는 만남이다. 세계 질서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외교적 사건이지만, 회담의 역사적 의미와 실제 성과는 구분해야 한다. 세 정상의 악수가 곧 국제사회의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회담을 바라보는 한국의 시선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미국은 우리의 핵심 안보동맹이고, 중국은 주요 교역 상대이자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과 군사적 협력을 강화해 왔다. 세 나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맞물리는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강대국들이 만난다는 사실만으로 한국의 안보가 거래 대상이 됐다고 단정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회담의 의제부터 냉정하게 살펴야 한다. 미국은 핵무기 감축과 이란 문제를 주요 관심사로 제시했다. 중국은 강대국 관계의 안정과 국제질서에서의 역할 확대를 중시하고,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와 외교적 고립을 돌파할 계기를 찾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번 3자 회담의 공식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미국 측 설명이 나왔다. 북핵과 대만해협 문제 역시 구체적인 합의 의제로 확정됐다는 발표는 없다. 가능성과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외교를 판단하는 첫 번째 원칙이다.
그렇다고 한국이 안심할 이유도 없다. 강대국의 협상은 언제나 자국의 이해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미국은 세계적 핵위험을 관리하려 하고, 중국은 자국의 전략적 지위를 높이려 하며, 러시아는 안보와 외교적 영향력을 확보하려 한다. 그 과정에서 작은 나라의 이해가 뒤로 밀린 사례는 역사에 적지 않다. 국제정치에서 선의에만 기대는 국가는 결국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
1945년 얄타회담은 그 교훈을 남겼다. 당시 미국과 영국, 소련의 지도자들은 전후 국제질서를 논의했다. 한반도의 38선 분할이 얄타에서 직접 결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자신의 미래를 온전히 결정할 수 없었던 시대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때와 다르다. 경제력과 기술력, 외교적 위상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다. 그럼에도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를 강대국의 판단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교훈은 여전히 유효하다.
가장 민감한 사안은 북한 핵이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핵전력의 안정적 관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핵능력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는 한국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과 이를 정당한 핵보유국으로 승인하는 것은 다르다. 이 구분이 흐려진다면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과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체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핵위험을 낮추기 위한 대화 자체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제한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예방하는 조치는 필요하다. 핵 동결도 검증 가능하고 비핵화로 이어지는 단계적 조치라면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일시적인 긴장 완화를 최종적인 해결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핵능력의 고착화를 방치하면서 평화가 찾아왔다고 선언하는 것은 위험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뒤로 미루는 일이다.
정부는 이 원칙을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한반도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협의에서는 대한민국의 입장과 이해가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특히 미국과는 정상회담 전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핵과 확장억제에 관한 기존 원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에도 한국이 한반도 평화의 직접 당사자라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해야 한다. 외교적 항의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국이 한국의 입장을 협상 과정에서 고려하도록 만드는 지속적인 교섭이다.
한미동맹은 그 출발점이다. 그러나 동맹이 있다고 한국의 안보가 저절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리 군의 독자적인 감시·정찰과 미사일 방어,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의 세계전략이 달라질 때 한반도 방위에 어떤 영향이 발생하는지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 동맹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과 스스로를 지킬 능력을 키우는 일은 서로를 보완한다.
외교의 시야를 북핵에만 가둬서도 안 된다. 이번 회담이 열리는 선전은 중국의 첨단산업을 상징하는 도시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전기자동차, 로봇과 통신장비를 둘러싼 경쟁이 집약된 곳이다. 오늘날 강대국의 협상력은 군사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기술을 누가 보유하고, 핵심 광물을 누가 공급하며, 산업의 규칙을 누가 만드는지가 외교적 영향력을 좌우한다.
한국은 이 경쟁의 한복판에 있다. 미국과의 기술·안보 협력은 강화해야 하지만 미국의 통상정책이 언제나 한국 기업의 이익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과의 경제관계도 유지해야 하지만 특정 시장과 공급망에 과도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어느 한쪽을 무조건 따르거나 양쪽의 눈치만 보는 방식으로는 국익을 지키기 어렵다. 안보의 원칙은 분명히 하고 경제적 위험은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반도체와 AI, 배터리와 핵심 광물은 경제안보의 핵심이다. 기술력이 뛰어나더라도 소재 공급이 끊기면 생산은 흔들린다. 정부가 최근 핵심광물 확보와 공급망 다변화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런 위험을 인식한 결과다. 이제는 정책 발표의 규모보다 실제 조달 능력과 국내 가공 역량, 대체 기술 확보의 성과를 따져야 한다. 공급망의 회복력은 위기가 닥쳤을 때 공장이 얼마나 오래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에서 드러난다.
국제규범을 만드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AI와 데이터, 첨단 반도체의 수출통제, 차세대 통신과 디지털 무역의 규칙은 앞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한국이 기술을 생산하는 데만 머물고 국제표준과 제도 설계에서 뒤처진다면 시장의 주도권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외교부와 산업·통상 부처가 별도로 움직여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과제다.
일본과 유럽, 아세안과의 협력도 넓혀야 한다.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삼되 외교적 선택지는 다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경제적 소통을 유지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양립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각 협력이 한국의 안보와 산업 경쟁력에 어떤 실익을 가져오는가다.
<손자병법> ‘모공편’에는 “상대를 알고 자신을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知彼知己 百戰不殆)”는 구절이 있다. 오늘의 한국 외교에도 필요한 경계다. 강대국의 전략을 읽는 것만큼 우리의 힘과 한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지, 핵심 산업의 공급망이 얼마나 취약한지, 통상협상에서 어떤 비용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자신의 처지를 정확히 모르는 국가는 상대의 의도를 읽고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정부의 책임은 무겁다. 정상회담의 결과를 예단하거나 강대국의 움직임에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아니다. 회담에서 실제로 어떤 합의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그 합의가 한반도 안보와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신속하게 분석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미국과의 협의는 물론 중국·러시아와의 외교적 소통에도 나서야 한다. 국회 역시 외교안보 현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기보다 정부의 준비와 대응을 검증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선전의 회담장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세 강대국의 이해가 충돌해 별다른 합의 없이 끝날 수도 있고, 핵군축이나 통상 문제에서 제한적인 진전을 이룰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달라지지 않는다. 한반도 안보의 당사자라는 원칙을 지키고, 동맹의 신뢰를 강화하며, 기술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1945년의 대한민국은 국제질서를 결정하는 자리에 설 힘이 없었다. 2026년의 대한민국은 다르다. 이제는 강대국의 선택을 걱정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국의 이해를 무시하기 어렵도록 만들어야 한다. 국가의 운명을 지키는 힘은 강대국의 배려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준비와 실력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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