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기 개각 인사청문회 '검증 전쟁'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을 둘러싼 여야의 인사 검증 전쟁이 15일 국회에서 본격화한다.

국회는 이날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열고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 정책 역량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한다.

이번 청문회는 단순한 후보자 검증을 넘어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의 성격도 강하다.

국민의힘은 각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최대한 부각하며 부적격 인사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의혹이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며 후보자들의 전문성과 정책 수행 능력을 앞세워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

세 후보자 가운데 가장 격렬한 공방이 예상되는 곳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다.

김 후보자는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사실과 관련해 '청탁' 의혹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사안을 이번 청문회의 핵심 쟁점으로 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관련 녹취록을 공개해 온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움직임도 변수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연이어 제기하며 논란 확산에 나섰고, 여당은 오히려 한 의원이 검찰로부터 수사 자료를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것 아니냐며 역공을 펼치고 있다.

쟁점의 핵심은 김 후보자의 요청이 대가를 전제로 한 부당한 청탁이었는지, 아니면 국민의 건강과 신약 개발을 위한 공익적 민원에 해당하는지다.

민주당은 현재까지 대가성 청탁을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장관 임명을 막을 정도의 결정적 흠결은 없다는 견해다.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다는 점도 여야 공방의 또 다른 불씨다.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김 후보자 인선에 정치적 목적이 깔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이미 '권한이 없고 지휘할 생각도 없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만큼 정치적 의도를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김 후보자 청문회가 주목받는 이유는 개인의 도덕성 검증을 넘어 향후 검찰 개혁과 사법개혁의 방향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사실관계 검증을 넘어 정치적 공방으로 확대될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역시 부동산과 전문성 논란을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문제와 경제정책에 대한 검증이 핵심이다.

이번 청문회의 의미는 세 후보자의 개인적 흠결 여부를 넘어 이재명 정부 2기 국정 운영의 동력을 가늠하는 데 있다.

야당이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추가 자료 공개와 국정조사 요구 등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증거나 결정적인 해명이 나오지 않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질 경우 야당의 낙마 요구가 더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