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누적 임금체불 3871억원 '역대 최대'…664억원 아직 미지급

[경제일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누적 임금체불액이 4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64억원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데다 퇴직급여 적립률도 법정 기준을 밑돌아 회생 과정에서 근로자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홈플러스의 누적 임금체불액은 총 387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일 기업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종전 대규모 임금체불 사례로 꼽힌 대유위니아그룹의 전체 누적 체불액 1197억원보다 3배 이상 많다.

고용노동부의 체불액 청산 지도 등에 따라 홈플러스는 전체 체불액 가운데 3207억원을 지급했지만 664억원은 아직 청산하지 못했다. 전체 체불액의 17.2%에 해당한다.

미청산액은 올해 7~8월 임금 513억원과 퇴사자 퇴직급여 129억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2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월별로 보면 홈플러스는 지난 7월 근로자 9874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263억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고 8월에도 9016명의 임금 250억원이 체불됐다.
 
퇴직급여 적립 부족도 추가 부담으로 지적된다. 홈플러스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 등에 미리 적립하는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적립 수준은 법정 최소 기준인 100%에 미치지 못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경우 필요한 적립금은 4661억1000만원이지만 실제 납입액은 3728억3000만원으로 적립률이 79.9%에 그쳤다. 확정기여형(DC)도 필요한 2284억8000만원 가운데 1963억5000만원만 납입돼 적립률은 85.94%였다.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 수준을 미리 정하고 회사가 필요한 자금을 적립하는 방식이며 DC형은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근로자 계좌에 넣으면 근로자가 이를 운용하는 방식이다.

퇴직급여 적립 부족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향후 퇴직자가 늘어날 때 회사의 자금 부담이 커지고 근로자에 대한 지급 지연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서 파산 위기를 넘기고 변제계획 이행에 들어간 상태다. 앞서 지난달 13일에는 전국 67개 점포의 영업을 재개하며 매출 회복과 영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회생계획 이행 과정에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추가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