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홈플러스 회생 후속 지원 이어간다…근로자·협력업체 보호

[경제일보] 정부가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근로자와 협력업체 지원을 이어간다. 회생계획 인가가 경영 정상화의 출발점인 만큼 계획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 주재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영향과 근로자·협력업체 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재경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가 지난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인가한 데 따른 후속 대응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회생계획 인가가 곧바로 경영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홈플러스와 이해관계자들이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회생계획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근로자 생계와 협력업체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도 이어가기로 했다.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지난해 3월부터 정부는 근로자와 협력업체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며 지원책을 운영해왔다. 이후 지난 7월 법원이 한때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피해 확산 우려가 커지자 지원 범위를 추가로 확대했다.

근로자에게는 지난해 3월 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업급여와 대지급금(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 일부를 국가가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제도)으로 총 2만7739건 총 410억원을 지원했다. 임금체불 생계비와 생활안정자금 등 융자 지원은 9110건 총 420억원으로 집계됐다.

협력업체에는 총 4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900억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3500억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실제 집행된 금액은 긴급경영안정자금 321건·171억원, 신보·기보 보증 104건·662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을 통한 금융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기존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한 규모는 8540건 총 5조6000억원이며 업체당 최대 5억원을 지원하는 신규 긴급자금 대출은 145건 총 436억원이 집행됐다.

정부는 앞으로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이행과 영업 정상화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근로자와 협력업체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