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군 다시 적으로 명시

[경제일보] 국방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군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군·북한정권=적’ 표현이 다시 기입했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달 9일 배포된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는 "북한의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안보 위협이며 이러한 안보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방부 정책기획관실에서 제작한 정신교육 자료는 매주 월요일 야전 배포용 국방일보에 게재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휘관들은 매주 수요일 정신교육을 실시한다. 

앞서 2019년 정신전력 기본 교재에는 "북한은 현실적인 군사적 위협의 대상이다.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과거와 같이 도발과 적대행위를 자행한다면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도록 태세와 능력을 갖춰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지난 5년간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다.

정부 출범 주간(5월 2주 차) 병사 정신교육 주제는 ‘북한군 군사전략과 군사능력’이었다. 국방부는 북한 무기 개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장병들은 북한의 위협을 올바로 인식해 언제 도발이 일어나더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태세와 능력을 갖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6월 2주 차에는 ‘튼튼한 안보를 위한 자세’를 주제로 북한 도발에 강력 대응했던 2010년 연평도 포격전을 병사들에게 교육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장병들에게 정신 교육을 하는 교재에 (북한을) 분명하게 적으로 표현하면서 교육을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국방부는 올해 발간하는 '2022 국방백서'에도 이런 표현을 담는 방안을 놓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의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항목에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