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與, 曺 탄핵 논의…정점식 "국민이 '이재명 탄핵' 외칠 것"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시사한 데 대해 "탄핵안을 발의하는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국민이 들고일어나 '이재명 탄핵'을 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 있으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 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그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에 대해 '일종의 추천과 제안의 의미'라고 발언한 것을 거론, "헌법을 기괴하게 왜곡했다"며 "곡학아세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대통령이 하는 건 단순히 재제청 요구가 아니라 김민기 판사 제청 강요"라며 "조 처장은 위헌을 가리켜 헌법상 책무라 강변했는데,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함)의 고사를 남긴 조고가 조 처장을 봤다면 '나보다 더 독한 간신이 있다'며 고개를 돌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전날 코스피·코스닥 지수 동반 폭락에 대해 "지금 상황은 이재명 정부가 초래한 '정상의 비정상화' 결과"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졸속 도입하고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억지로 유예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증시를 부양시킨 비싼 청구서가 날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주식시장이 겪는 혼란의 본원에는 증시 부양을 국정 목표로 세우고 증시 부양에 올인한 이재명 정부의 비정상적인 주식시장 정책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7월 주가 폭락 당시 국민연금 기금 181조원이 증발했다고 한다. 국민 노후 자금을 정권 쌈짓돈처럼 증시 부양에 동원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배경과 책임에 대해 향후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 규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른바 재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 "탄핵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탄핵 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탄핵의 ㅌ자'라 표현하며 이같이 답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기존 태도에서 더 나간 것으로, 당 차원에서 탄핵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관련 논의에 들어갔다는 것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