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시행, 현장 혼란...소비자들 "정보 부족"

[경제일보] 오늘(14일)부터 휴대폰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되는 '전환지원금'이 시행됐지만, 준비 부족으로 현장에서는 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들은 지원금 수급 절차와 조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질적인 혜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번호이동 가입자는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아직 전환지원금 지급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는 지원금 수급 절차와 조건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지만, 정확한 답변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 이동통신 유통업계 관계자는 "전환지원금 지급은 14일부터 시작되지만, 아직까지 이통사에서 별다른 정책이 내려오지 않았다. 시행 첫 날인 데다 평일이라 아직 잠잠하지만 주말이 첫 번째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지원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시소비자들은 "지원금을 더 준다는 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냐"며 "이통사를 바꾸는 게 무조건 이득인 게 맞냐"고 물었다. 하지만 그는 스마트폰을 새로 사야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발걸음을 돌렸다.

전환지원금은 공시지원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고가 요금제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현재 공시지원금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10만원 이상 요금제를 이용해야 하는 게 대부분이다. 이에 전환지원금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환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이통사들이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번호이동 가입자가 유입되는 데 전환지원금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손님을 놓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전환지원금 정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이통사와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환지원금 정책이 시작된 만큼 현장에서 혼란을 빚지 않도록 이통사와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