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손해보험사들이 무·저해지 보험료를 동시에 인상했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 등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달 적용됨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무·저해지 보험은 납입 기간 중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장 내용을 늘리거나 저렴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상품이다.
당국은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가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을 높게 설정해 실적을 부풀렸다고 판단해 예정 해지율을 줄이는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보장에 필요한 준비금이 커져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가이드라인 적용 후 인상률은 보험사, 상품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3대 진단비, 상해·질병 수술비 등 주요 담보를 포함한 간편 심사보험 대표 상품 2종의 50~60대 남성 보험료는 보험사에 따라 △현대해상 7.8% △삼성화재 6.3% △KB손해보험 5% △DB손해보험 4.1% △메리츠화재 1%의 인상률을 보였다.
동일 상품의 여성 보험료는 인상률은 △DB손보 7.6% △현대해상 6.1% △삼성화재 5.1% △KB손보 4.4%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메리츠화재는 오히려 10%를 인하했다.
40대 남성 기준 통합보험 보험료의 경우 KB손보가 전월 대비 32.7%로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다른 보험사는 △삼성화재 16.9% △DB손보 16% △메리츠화재 7.7% △현대해상 3.4% 순이었다.
보험사별로 10세 기준 어린이보험 남아 보험료는 △삼성화재 27.9% △DB손보 27.7% △KB손보 25% △현대해상 16.4% △메리츠화재 4.1%, 여아 보험료는 △삼성화재 29.4% △DB손보 27.5% △KB손보 24.9% △현대해상 20.4% △메리츠화재 13.3% 순으로 인상됐다.
보험료 인상에 관해 업계 관계자는 "해지율을 낙관적으로 가정한 보험사일 수록 보험료 인상 부담이 커져 상품에 반영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보험료 인상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보험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보험사의 상품 설계 과정에서 적용되는 계리적 가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특히 무·저해지 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해지율을 높게 가정할수록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구조여서 일부 상품에서 과도한 가정이 적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사가 해지율을 높게 가정할 경우 실제보다 보험 계약 유지 기간이 짧게 계산돼 필요한 책임준비금 규모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보험료가 낮아지거나 보험사의 장부상 이익이 증가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구조가 보험사의 실적 변동성을 키우고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 적용 이후에는 예정 해지율이 낮아지면서 보험사가 적립해야 하는 준비금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일부 상품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것이다.
다만 보험사마다 기존 해지율 가정 수준이 달랐던 만큼 실제 보험료 인상 폭에는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향후 보험사들이 상품 구조 조정과 보장 내용 변경 등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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