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구금 한국인, 전세기 귀국 예정…'자진 출국 형식'

[경제일보]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돼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에 대한 석방 교섭이 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다수가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일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해 석방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8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구금된 한국인들을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시키는 방향으로 미측과 협의를 이어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영사지원을 총괄하는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는 귀국 예정일에 대해 "구금된 한국인들은 이르면 10일(현지시간) 한국행 전세기를 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포크스턴 구금시설에 있는 한국인 근로자들은 이민당국으로부터 즉시 추방돼 5년간 입국 제한을 받을지, 구금된 상태에서 몇 달 안에 재판받을지 등의 선택지를 제안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단속에서 구금된 한국인들은 비자면제 프로그램(ESTA)이나 상용·관광 비자인 B1·B2를 통해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이민당국은 이를 문제 삼았으며 강제 추방이나 이민 재판을 받는 경우보다 '자진 출국'이 가장 신속하게 석방될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된다.

만약 '추방' 방식으로 석방될 경우 앞으로 수년간 미국 입국이 제한되거나 비자 인터뷰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자진 출국 또한 불법 체류 혐의를 인정하는 절차가 있어서 향후 불이익이 상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석방의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이날 오후 워싱턴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미 행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석방 교섭 절차를 마무리 짓고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등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US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결승전 관람을 위해 뉴욕을 방문하고 워싱턴D.C. 인근의 앤드루스 합동기지로 돌아온 뒤 취재진과의 자리에서 이번 사태로 인해 한미 관계가 긴장될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