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무색'…휴대폰 지원금, 고작 2만원 올랐다

[경제일보] ‘단통법’이 폐지되면 휴대폰 지원금이 대폭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무색하게 실제 인상 폭은 2만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경쟁에 불이 붙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동통신 3사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과방위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평균 지원금은 7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통법 폐지 직전인 6월(73만3000원)과 비교해 약 2만원 오르는 데 그친 수치다.

오히려 단통법 폐지 이전인 2월부터 6월까지의 지원금 상승 폭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나 법 폐지 효과가 미미했음을 보여줬다. 통신사별로는 LG유플러스가 75만7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KT(75만5000원), SK텔레콤(73만9000원) 순이었다.

기종별로는 프리미엄폰에 지원금이 쏠리는 현상이 뚜렷했다. 2월부터 9월까지 평균 지원금은 아이폰이 84만원, 갤럭시 프리미엄 모델이 74만원이었던 반면 갤럭시 중저가 모델은 42만원에 불과했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원금 격차는 올해 초 6만원에서 1만원 미만으로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

최수진 의원은 “단통법 폐지를 통해 이통 3사들에 대한 시장 요금 경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