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기본자본 K-ICS 비율 2027년 시행 전망...규제 비율 50%로 예측

[경제일보] 보험사의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 비율 제도가 오는 2027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계는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되는 규제 비율은 50%, 권고치는 80%선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및 생명·손해보험사는 지난 20일 기본자본 K-ICS 비율 제도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당국은 오는 2027년 1분기 중 비율 권고 수준 80%, 규제 수준 50%로 제도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도입 후 규제 비율 미달 보험사는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되지만 경과조치 신청사는 기본자본 K-ICS 비율이 규제 비율을 충족하지 못해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현행 K-ICS비율 권고치는 130%, 규제치는 100%로 오는 2027년부터 관리 항목에 기본자본 K-ICS 비율까지 포함될 전망이다.

이에 관해 금융당국은 "기본자본 K-ICS 비율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 발표 시기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