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단독시행 첫 사례 등장…LH, 도심 정비사업 확대 속도

[경제일보] 공공기관이 정비사업 전 과정을 직접 맡는 ‘공공 단독시행’이 본격화되면서 도심 주택공급 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소규모 정비사업부터 1기 신도시 재건축까지 공공 참여 범위가 확대되며 사업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흐름이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악 난곡 A2 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LH가 사업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첫 사례로 그동안 사업성이 낮아 지연됐던 소규모 정비사업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1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지형 문제와 사업성 부족으로 해제된 이후 장기간 추진이 멈춰 있었던 곳이다. LH는 사업면적 확대와 설계 개선을 통해 수익성을 보완했고 이번 공공 시행자 지정을 통해 사업은 다시 궤도에 오르게 됐다.
 
향후 일정도 구체화됐다. LH는 연내 시공사 선정에 나선 뒤 온,S 2027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거쳐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 75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다.
 
이번 사례는 소규모 정비사업 구조를 바꾸는 계기로도 해석된다. 그동안 소규모 사업은 낮은 사업성과 복잡한 권리관계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공공이 직접 참여할 경우 사업면적 확대와 저리 금융 지원 등이 가능해지면서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제도 개선도 병행됐다. 정부는 공공 참여 시 사업면적을 최대 4만㎡까지 확대하고 기금 융자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도입했다. 최근에는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와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 상향 등 추가 보완책도 마련됐다.
 
공공 참여 확대 흐름은 1기 신도시 재건축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LH는 같은 날 성남 분당 까치마을4구역과 무지개마을4구역 주민대표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통합재건축 사업 지원에도 나섰다.
 
이번 협약은 주민이 직접 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토지등소유자 과반 동의를 확보하면 지자체에 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LH는 정비계획 수립과 인허가 지원, 초기 사업비 조달 등 전반적인 사업 지원 역할을 맡는다. 주민대표단은 동의서 확보와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다.
 
현재 계획 기준으로 까치마을4구역은 약 1100가구, 무지개마을4구역은 약 1800가구 규모 공급이 예상된다. LH는 7월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절차에 맞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공공이 정비사업 전반에 깊이 관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업 추진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기존 민간 중심 구조에서 공공이 리스크를 분담하고 절차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흐름이다.
 
특히 사업 지연이 반복되던 구역이나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운 지역에서 공공 참여 필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 공공이 참여할 경우 사업 속도를 높이고 금융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단독시행 사례를 확대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LH 역시 소규모 정비사업과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통해 공공 주도 정비사업 모델 정착,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