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간의 선관위 국정조사 '카운트다운'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8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 활동을 시작했다.

특위는 이날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건영·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을 여야 간사로 각각 선임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8월 1일까지 45일간이며,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다.

조사 범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및 관련 지침 수립 과정의 부실 여부 △선거 당일 선관위의 현장 관리 제반 사항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실 인지 시점 및 지휘·보고 체계 작동 및 사후 대응 조치의 적정성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지연·일시 중단 등 유권자 참정권 침해 실태 △사태 발생 및 사후 수습 과정에서 선관위의 직무 유기 등 책임 소재 등이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임된 윤상현 의원은 인사말에서 "투표권 행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 했다는 것은 선거관리 행정의 총체적 부실이자 무능 그 자체"라며 "사태의 발생 원인부터 사후 수습 과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참정권을 말 그대로 짓밟고 훼손한 것이다. 이 부분에는 여야가 없고, 진보·보수가 없다"며 "정쟁이 끼어들 틈이 없는 국정조사다.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 관리 책임을 철저히 묻고, 제도 개혁 방안을 찾아내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17일 대학생 단체와 만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11일 압수수색 시작으로 개시된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 국회 국정조사 등 전 과정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경기 과천시 청사에서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 소속 대학생 17명과의 면담에서 "미흡한 준비와 대책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 자신도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직무대리는 이들 대학생에게 개표소 봉쇄 시위가 진행 중인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언급하며 "입주 단체 관계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개표 관련 물품을 안전히 이송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라고도 당부했다.

나민석 총학공동포럼 사무처장은 "대학생 사회는 특정 정파나 정치세력의 이해관계가 아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며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을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