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허위정보와 악성 게시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판 여론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해 "'입틀막법'은 악법이고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독소 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의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다. 이제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은 남발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벌써 일부 정치인이 아이돌의 사투리 한마디에 '일베 낙인'을 찍고 있다. 입틀막법은 이런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검열과 낙인이 두려워 국민 다수가 침묵하는 사회가 바로 독재 국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선시대 연산군은 궁궐 관리들에게 '입은 화(禍)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몸이 편안해 어디서나 안전하리라'는 겁박이 새겨진 신언패를 차고 다니게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500년 전 폭군의 만행이 2026년 7월 7일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되살아났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 목에 '현대판 신언패'를 채운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고생 묻지마 살인범'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의 범죄 은폐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이번 사건은 단순히 경찰의 부실 수사가 아니라 고의적 범죄 은폐 사건"이라며 "경찰이 범죄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대한민국 범죄 수사 시스템 개편 작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범죄수사시스템 개편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 개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막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는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미 독일,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구축했다"며 "민주당은 개정된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 법을 정부의 검열 도구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보다 정쟁을 앞세워 국민의 불안을 키우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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