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메가 프로젝트 지원 총력전…입법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피지컬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낸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고 늦어도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존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한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TF를 특위로 격상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에 당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특위 출범이 정부의 산업 육성 정책과 보조를 맞추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6일 대통령 비서실이 광주 군 공항 부지에 삼성과 SK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한 데 발맞춰 당 차원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된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부위원장을 맡아 정책과 입법 지원을 총괄할 예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 업무보고를 받으며 후속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산자중기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장철민 의원은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메가특구법과 MAX(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제조 AI 전환)법을 우선 처리 과제로 제시했다.

장 의원은 “정기국회 안 대부분의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며 “정기국회를 전·후반전으로 본다면 내년 2월은 연장전이라는 각오로 필요한 법안을 모두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가특구법은 첨단산업 중심의 특구를 지정해 기업 투자와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MAX 법은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메가특구법은 지역별 성장 전략과의 연계, 특구 지정 기준 등 세부 쟁점이 남아 있어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장 의원은 “지역별 성장 엔진과의 정합성을 비롯해 검토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뿐 아니라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도 쟁점을 조속히 정리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특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한 국가 전략산업 지원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