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 받아라"

"야당이 추천하는 '참정권 회복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특검은 단 하나다. 바로 짓밟힌 국민의 한 표를 회복하는 참정권 회복 특검이자, 야당이 추천하고 수사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국민 특검"이라며 "즉각 제대로 된 국민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명령한 국민 특검은 거부하고 국민이 거부하는 이재명 재판 취소 특검을 강행한다면 그날이 바로 정권의 종말을 고하는 날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특검 셈법은 간단하다. 국민이 명령하는 특검은 거부하고 이재명이 명령하는 특검은 무조건 한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재명 재판 취소 특검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를 독식하고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재명 감옥행 막는 것이 민주당의 1호 정강·정책이 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장 대표는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온라인 입틀막법'이라 명명하면서 "입틀막법은 '최고 존엄 이재명 건드리면 잡아가겠다'는 이재명 성역법"이라며 "이재명이 재판 취소를 해도, 연임하겠다고 개헌해도 눈 감고 귀 닫고 입 다물라는 국민 겁박법이고, 국민의 말과 생각을 통제하는 자유 박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남 거제 출신 아이돌 그룹의 '무섭노' 한 마디에 좌파 진영이 벌떼처럼 나서서 '일베'라고 공격을 퍼부었다. 우리 청년들은 이재명 정권을 향해 '와이라노'를 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입틀막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이다. 허위 정보, 조작 정보 개념부터 불명확하고, 풍자와 패러디는 예외라는데 무엇이 풍자이고 패러디인지 결국 정권 입맛대로 정해질 것"이라며 "'상왕 김어준'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추천 특검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 데에 대해 "수사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정당에 특검 추천권을 줄 수 없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또 야당 추천 절차가 도입될 경우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협상이 장기화해 특검 출범이 지연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한다.

민주당은 특검의 핵심은 정치적 고려가 아닌 독립적인 수사 여건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국민의힘은 집권당이 특검 추천권을 장악해 수사 방향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 설계라고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특검 추천권을 둘러싼 여야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